분야
hwp2. 과거의 제국주의-전쟁으로 표출된 시장 침탈의 욕망
①식민지의 상품시장 침탈과정
플랜테이션
동인도 회사
②식민지의 노동력 수탈 과정
3. 현재의 제국주의 - 세계화라는 이름의 수탈..
①“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 WTO와 식량안보문제로 본 다국적기업의 상품시장 침탈
②새로운 노동탄압의 현장 -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와 한국 내 해외매각기업의 사례로 본 다국적 기업의 노동시장 침탈
4. 역사는 반복되는가? - 소수를 위한 무고한 다수의 희생은 끝나지 않았다
-참고자료
우리 1조가 설정한 주제는 로, 본 과제는 에 관련한 역사상의 사건을 현재의 시각으로 어떻게 재해석 할 수 있는지에 관해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과거의 제국주의-전쟁으로 표출된 시장 침탈의 욕망
18-19세기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으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모두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게 된 유럽은, 근대 국민 국가 수립 후 국내에 들끓던 국민들의 정치적 열망과 상업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했다. 그 일환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제국주의(Imperialism)'로 통칭되는 서구의 확장논리였다.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전역이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던 당시의 몇 안 되는 유럽 국가들에 의해 잠식되기 시작했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덩어리들은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과거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확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의 엄청난 상업적 열망에 관한 것이다. 식민지 쟁탈 과정에서의 군사력 행사와 그에 따라 유발된 세계대전과 같이, 제국주의의 표면적인 모습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과잉 생산에 따른 국내의 유효 수요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을 통한 해외 시장을 노리는 제국주의의 출현이 필연적이라던 마르크스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제국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모국과 식민지간의 불평등한 수출입 관계를 통한 수탈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강대국의 경제적 동인에 존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주체들이 그 피해자였던 식민지 국가들의 경제에 어떤 과정으로 침투했으며 그 수탈과정은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명하려 한다. 이 과정은 크게 약소국의 상품 시장에 대한 침탈과 노동 시장에 대한 침탈,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다.
①식민지의 상품시장 침탈과정
◑ 플랜테이션
플랜테이션은 서구 열강이 아열대·열대 지역의 식민지를 대상으로 식민지 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 작물을 재배하여 이윤을 창출할 목적으로 경영한 대규모 농장을 말한다. 재배 작물은 토양과 기후에 따라 선정되어 인도네시아에서는 커피와 사탕수수, 필리핀은 사탕수수, 담배, 마닐라 삼, 말레이 반도에서는 고무가 주로 재배되었다. 이 같은 농장은 대개 농장주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는 하나의 자치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서구의 자본과 농업 기술에 의존해 식민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향을 띠었다.
플랜테이션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농업을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으며, 식민지 기후와 원주민의 노동력, 그리고 제국주의의 자본, 기술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플랜테이션의 결과로 유럽 제국주의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져다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침탈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 동인도 회사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원거리 무역을 독점하기 위하여 조직된 유럽 여러 나라의 특허 상인들의 합자 회사 또는 주식회사이다. 그 중에서도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가장 유명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 때(1600) 유효 기간 15년간의 특허장을 정부로부터 받았으며 1609년 영구적인 유효 특허장을 받아 활약하였다.
동인도 회사는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애초의 목적인 무역 이외에도 식민지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군사적인 실권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서 식민지 확보와 경영에 주력했다 1858년 영국은 인도 본국을 직접 통치하기 위하여 ‘인도통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상 식민지에 대한 수탈 과정을 공식으로 법제화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 1조. 현재 동인도회사에 점유되어 있거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영토의 통치권과 통치에 관해 여왕 폐하 의 신임 아래 동인도 회사에 주어져 행사되어 온 모든 권력은 여왕 폐하에게 주어진다.
제 3조. 여왕 폐하의 국무 위원의 한 사람은(…)인도의 통치나 수입에 관해 동인도 회사가 행사하거나 실행한 권력과 의무, 혹은 그것과 유사한 권력과 의무를 모두 갖고 실행한다.
제 39조. 동인도 회사의 모든 토지, 상속 부동산, 금전, 저장품, 상품, 재산, 그 밖의 부동산과 동산은(…)이 회사의 자본금과 배당액을 제외하고는 폐하에게 주어진다.
제 56조. 동인도 회사의 육․해군 병력은 여왕 폐하의 인도 육․해군으로 간주되고, 폐하께 대해서도 이 회사의 통제를 받을 때와 똑같은 봉사와 의무를 진다.
--인도 통치법(1858년)에서
. 여기서 동인도 회사는 행정권, 사법권을 행사했고 화폐를 주조했으며, 식민지 경영을 위해서 육군과 해군의 군사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선전 포고와 휴전, 강화의 권한까지 행사했다. 또 유럽 여러 나라와의 식민지 쟁탈전도 담당했다.
②식민지의 노동력 수탈 과정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이전에 원주민들은 주로 채집, 수렵, 어로생활이 중심인 농업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다. 1500년 경 유럽인이 진출하기 직전의 아메리카 원주민의 총인구는 약 7,500만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럽인 진출 100여년 후(1600년경)에는 원주민 총 인구는 1/10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작물재배, 광물채광, 가축사육 등에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하여 혹독하게 착취한 결과였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 스페인 개척자에게는 rapartimiento system(라파티민토 제도)라는 노동력 착취제도가 배당되었다.
. 또한, 구대륙의 질병(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등)이
울력, 2002년 12월 10일
․크리스 하먼․존 리즈, 정영욱 옮김, 『저항의 세계화』, 북막스, 2000년 2월 21일
․반다나 시바, 류지한 옮김, 『누가 세계를 약탈하는가』, 울력, 2003년 4월 25일
․다니엘 싱어, 윤길순 옮김, 『누구를 위한 세계화인가』, 살림, 2000년 11월 20일
․연세상경신문 2003년 10월 8일자 4～5면
․정경은, , 노동과 세계,
2002년 11월 21일
․마그누스 아이작슨, 영상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