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전자정보화 추진상의 특징
◎ 전자정부화 추진상의 문제점
Ⅰ. 고도정보통신사회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1995년)
Ⅱ. 행정정보화 추진기본계획을 통한 전자정부(1998～2002)
Ⅲ. e-japan 전략을 통한 전자정부 (2001～2002)
Ⅳ. e-japan 전략 Ⅱ를 통한 전자정부 (2003～)
Ⅵ. 일본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 일본 전자시스템 구축 현황
1. 구축 현황
일본은 전자정부의 구축에 있어서 미국, 영국, 한국 등의 나라에 비해 다소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전자정부 수준은 인터넷을 통한 정부와의 의사소통 가능과 민원양식의 전자적 제공 등 상호작용단계의 중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2. 문제점 개선 노력
1) 인터넷 보급률의 문제 : 인터넷 이외의 매체를 통한 전국적인 행정정보의 제공 시도
▷ I-모드를 이용한 핸드폰의 서비스
▷인터넷 방송국을 이용한 서비스
▷보다 많은 사람이 행정정보통신망에 접속하도록 하기 위해 IT 교육에 예산 투자
2. 전자서명과 인증법의 시행
1) G2B, C2B, B2B 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전자문서작성시스템이 구축됨
⇒ 관련기사 : 총무성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일본 인구의 5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ADSL 등과 같은 초고속 광대역인터넷망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 접속방식은 전체의 29.6%로, 이는 지난 해에 비해 14.7% 상승하였으며 인터넷 사용자는 지난해에 비해 1,349만 명 증가한 총 6,942만 명(전체 인구 중 54.5%로서 전년 대비 10.5% 상승)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한다.
인터넷 접속시 사용하는 터미널로는, PC가 5,722만 명(인터넷 사용자의 82.4%)으로 가장 많았고, 핸드폰이나 PHS는 2,794만 명(인터넷 사용자의 40.2%)으로 조사되었으며 인터넷 사용인구는 모든 연령층과 소득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연소득 2백만엔 이하의 임금 소득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도시보다 중소도시들에서 인터넷 사용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2003. 3. 12 기사문 발췌)
2) 2002년 부설된 광케이블로 전국적인 행정정보제공
◎ 전자정보화 추진상의 특징
1. 행정정보화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제도 개선, 구조 개편과 함께 정보통신기반 정 비를 병행 추진
1) 카스미가세키 WAN(성청 간 네트워크)의 도입과 정보공개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기관 상호간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간에도 정보의 공동활용을 추진함
일본의 자치제 개혁. 최종만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 강근복.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체계 정비방안. 한규인
정보화 사회를 위한 전자정부 실현에 관한 연구.
www.seri.org/forum/
www. egov. kaist.ac.kr/
www.ipc.go.kr/intra/news.nsf
www.jpnet.co.kr/
www.kr.emb-japan.go.jp/
www.kyung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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