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공공정책의 개요
1. 공공정책의 의미
2. 정책목표의 요건
3. 정책과정의 5단계
4. 정책과정과 정치체제와의 관계
Ⅱ. 담뱃값 인상정책과 공익실현
1. 담뱃값 인상 정책의 연구 목적 필요성
(1) 최근 담뱃값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한 논란
(2) 현재 우리에게 직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
(3) 6년째 담뱃값의 가격 동결 상태가 바람직한가?
(4) 담뱃값 인상의 세계적 추세
(5) 담뱃값과 흡연실태에 관한 최근 조사 자료
2. 우리나라 담배값 인상 정책의 변화
3. 담뱃값 인상을 반대의견 및 반박
4.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한 옹호
(1) 담뱃값의 가격탄력성과 관련
(2) 담뱃값 인상과 실제 금연율과의 상관관계(미국, 캐나다와 비교)
1) 미국
2)캐나다
3)우리나라
(3) 노동소요시간을 통한 국제사회 속 한국 담배의 절대가격
(4)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담배가격 상승률의 관계(현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점)
5. 비경제적인 담배규제 정책
6. 결론
(4) 흡연자의 비율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소득분배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가계소비에서 담배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인상이 전체 가계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 담뱃값 인상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4.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한 옹호
(1) 담뱃값의 가격탄력성과 관련
담뱃값을 인상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예측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가격탄력성이라는 것이다. 담배가격이 인상되었을 때 흡연율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나타내는 지표가 “흡연률의 가격탄력도”이다. 흡연율의 가격탄력도는 담배가격이 1% 증가했을 때 “흡연율”이 몇 % 하락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주로 개인에게 흡연유무를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계측한다.
그러나 개인의 흡연유무 자료를 토대로 추정하는 흡연율의 가격 탄력도는 자료의 부족을 많은 개발도상국가가 추정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흡연유무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흡연율의 가격탄력도의 수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갤럽, 금연운동협의회와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흡연율 변화 추정치 자료를 토대로 만든 을 통해 한국의 흡연율 가격탄력도를 구해보았다(예상치).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격 탄력성은 성인 -0.265, 고교생 -0.676으로 성인보다 고교생이 담배가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담배가격
담배가격인상
성인남자흡연율
남고생흡연율
2002
1,724
-
60.5
23.6
2004
2,724
1,000
51.4
14.3
2005
3,224
500
48.9
12.5
2006
3,724
500
47.0
11.2
2007
4,224
500
45.3
10.2
자료: 평균담배가격(김용익), 성인남자흡연율(한국갤럽), 남고생흡연율(금연운동협의회)
한국과 비교해 선진국들은 흡연율 가격탄력성의 수치가 정확히 나와 있다. 미국에서 행해진 몇 개의 연구를 통해 흡연율의 가격 탄력도를 고찰해보았다. Lewit와 Coate(1982)는 성인 흡연율의 담배가격 탄력도를 -0.26으로 계측함으로써 담배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성인 흡연율이 0.26% 하락한다고 주장하였다. Chaloupka와 Grossman은 청소년 흡연율의 가격 탄력도를 성인의 경우보다 높은 -0.68로 계측함으로써 담배가격이 상승했을 때 청소년의 흡연율이 성인의 흡연율보다 더 많은 0.68% 하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 추정 (단위: 원,%)
구분
가격 탄력도
사용자료
연구자
성인
(20~74세)
-0.26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1976)
Lewit and Coate(1982)
청소년
(12~18세)
-0.68
Monitoring the Future Study(1992~1994)
Chaloupka and Grossman(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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