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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개념
Ⅲ.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목표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 경제적 접근성
2) 시간적 접근성
3) 지리적 접근성
2. 의료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다
3. 의료는 노동자·민중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야 한다
Ⅳ.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현실
1. 접근성
2.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
3.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서비스의 포괄적 제공
4. 서비스제공의 연속성
5. 효율성
Ⅴ.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쟁취 투쟁
Ⅵ.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투쟁 방향
1. 자체 학습과 토론을 통해 기본개념 재정립 - 의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2. 의료 공공성 투쟁과 병원 노동자 삶과 노동의 연관성 규명
3. 투쟁 방향과 과제 - 요구와 투쟁의 집중점을 잡아라
1) 요구 집중화를 위한 문제의식
2) 투쟁 기조와 방향
3) 현재 진행중인 의료 공공성 투쟁 - 주목해야할 몇 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2) 권력의 분산과 참여구조의 제도화
2.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을 비영리기관답게
1) 비영리법인인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2) 신규 자본투자에 대한 공공적 개입의 강화
3)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Ⅷ. 결론
참고문헌
전국민의료보험 도입 이후, 특히 지역의료보험에서 시행상 여러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즉 조합간 재정력 격차, 농어민에 대한 과중한 보험료부담, 국고지원 규모가 증가되었다. 또한 급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과중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
문옥륜 외(2000), 의료보장론, 신광출판사
명기영외(1995), 의료이용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건행정학회지5(2)
박종기(1980), 한국의 보험재정과 의료보험, KDI
시민범대위(2000),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부문의 개혁과제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시민범대위 정책 토론회 자료
정기택(1996),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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