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1.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2.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3.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4.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5.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6.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7.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8.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09.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0.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1.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2.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3.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4.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5.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6.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7.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8.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19.gif)
![[소비자]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 관련 소비자 문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742-0020.gif)
분야
hwp1. 표시 ․ 광고
2. 표시 ․ 광고법
3. 부당한 표시·광고
4. 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 이유
5. 표시·광고 유형별 정의 및 예
Ⅱ.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 현황
1. 광고와 소비자문제의 발생
2. 광고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3. 과대광고 및 부당표시와 관련된 뉴스 기사
4.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사례
5. 광고심의 규정에 의해 확인된 구체적 위반 사례
Ⅲ. 규제 현황 - 표시·광고 관련 법규
1.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소비자 기본법
3.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4. 표시 및 광고법상 예방적 규제제도
5. 광고심의기준 중 과대광고 관련 심의 기준
Ⅳ. 우리나라의 과대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과대광고에 대처하기 위한 올바른 소비자의 자세
Ⅴ. 시나리오
표시 ․ 광고의 구분
• 표시 :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 광고: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표시 ․ 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포함)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유형 : 허위·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 기준 지정고시 : 표시 광고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
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시정조치 :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중지명령, 정정광고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매출액의 2%범위내의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벌칙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