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1.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2.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3.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4.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5.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6.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7.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8.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09.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0.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1.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2.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3.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4.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5.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6.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7.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8.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19.gif)
![[시장경제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44/543934-0020.gif)
분야
pptx「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란?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판례 및 심결례
1.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 (사례 1,2)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례 3)
3.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사례 4)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 5)
5. 개별 법률상 표시·광고 (사례 6)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한 제언
나가며
② 그러나 이것은 2016년인 장기적인 계획으로서 ‘운정역’의 구체적인 이전 위치나 공사기간 등이 미정,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었음.
③ 피고 (주)현대산업개발은 2002년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하여 분양홍보 활동을 하면서 모델하우스 내에 있던 아파트 조감도에 단지 맞은편에 ‘신운정역’을 표시하였음.
④ 분양홍보 책자에도 ‘신운정역’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이것이 단지와 인접하여 서울까지 연결된다고 기재되어 서울과의 교통편의성을 부각하고,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으로 홍보함.
[1]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법 제3조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1. 소비자의 오인성에 대한 해석 문제
- 객관적인 소비자의 주의력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함
2.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의 문제
- 광고의 허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광고에 의존.
→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시나 광고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임
3. 소비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
- 불공정 경쟁과 더불어 윤리적 문제도 발생.
4. 허위․과장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주의력을 얕보는 것
→ 현명한 소비자의 권리 의식과 이와 같은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기관의 판결이 필요함.
부정확한 비교나 자기회사에 유리한 내용만의 비교는 오히려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오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정보수집과 제품 선택권을 침해.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는 경우, 상대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킴.
비교가 극단적으로 흐르면 서로의 약점만이 인상깊게 남겨져 기업불신으로 이어짐.
따라서 부당한 비교표시광고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광고사실에 대해 입증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