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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론] KOR-US(한-미) FTA 지적재산권(긍정적 측면)

     1  [국제통상론] KOR-US(한-미) FTA 지적재산권(긍정적 측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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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론] KOR-US(한-미) FTA 지적재산권(긍정적 측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의 의의

    2. 한 -미 지적재산권 현황

    3. KOR-US FTA 지적재산권 협정 내용

    4. KOR-US FTA 지적재산권 긍정적 측면

    5. 문제점 및 대응방안

    6. 결 론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의의

    :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



    저작권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정신문화의 영역에 속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정신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에 기여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기본법
    Ex) 음반, 도서, 드라마 등
    산업재산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회로배치설계
    영업비밀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지적재산권과 연관
    한 국가의 GDP의 상당부분을 차지
    국가산업의 경쟁력 결정 및 문화수준 향상

    2. 한-미 지적재산권 현황
    1) 한국 : GDP내 비중은 급성장

    총 산출 면에서 저작권산업은
    1990년 약 19조 169억 원 → 2000년 약102조 4,831억 원 (약 5배)

    특히, 부가가치생산액에서 저작권산업은
    1990년 약6조 2,484억 원 → 2000년 약 36조 9,097억 원 (약 6배)
    #지적재산권#FTA#긍정적#KORUS#국제통상론#한미#재산권#통상론#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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