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갖게 된 장애로 인해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많은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 수 없는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차별 속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다양하고 그들에 맞는 정책을 통해 자립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적인 부분의 조성이 곧 국가의 또 다른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화 이후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장애”를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이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영역에 있어서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다. 실질적인 기초생활의 보장이라기보다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국가의 아주 최소한의 배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정책들의 방안 마련을 위해 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장애인이 처해있는 현실적인 상황 및 그에 따른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을 서술한 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의 개선방안을 짧게나마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애와 빈곤
1) 장애의 정의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장애는 질병(외상 포함)이 현재화 된 기능장애(Impairment)와 그로 인해 실제 생활 활동 능력에 제약을 받는 능력장애(disability), 통상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회적 불리(handicap)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people with disability가 존재하며, 장애인의 수동성을 드러내는 개념으로는 The disabled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률마다 차이가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를 중복장애인으로 본다.
2) 빈곤의 정의
빈곤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욕구(need)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다. 좀더 단순화 하면금전적인 부족상태이다. 이 때 욕구란 무엇인가, 혹은 어디까지를 부족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빈곤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서적
남상만 외, 장애인복지론, 1997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2001, 학문사
이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정순민, 장애인의 재활복지, 2003, (주)중앙경제
논문
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이선우 , 장애인 복지의 소득 계층별 형평성, 보건복지포럼 2000. 8
이승신, 장애빈곤가구의 빈곤심화요인 연구, 200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장애인과 일반인의 의식
- 1984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한 장애인 연구서, 200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동향2000년』, 2001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지원 제도에 관한 연구, 2000
사이트
http://www.mohw.go.kr/index.jsp
http://www.kihasa.re.kr/html/jsp/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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