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사회 - 한국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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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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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양] 사회 - 한국소득분배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 序論․․․․․․․․․․․․․․․․․․․․1
Ⅱ. 富의 分配現況 ․․․․․․․․․․․․․․․2
1. 韓國의 富分配現況 ․․․․․․․․․․․․2
2. 富의 分配와 財産所得 ․․․․․․․․․․․3
Ⅲ. 富의 集中과 所得分配․․․․․․․․․․․․4
Ⅳ. 結論․․․․․․․․․․․․․․․․․․․․5
※參考文獻․․․․․․․․․․․․․․․․․․7

본문내용

Ⅰ. 序論
富를 金融資産과 實物資産으로 나누어 볼 때 金融資産은 소유가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고도성장과 더불어 證券市場의 활황으로 金融資産의 총규모가 늘어나면서 편중현상이 심화되었고, 實物資産 역시 그동안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각종 개발에 따르는 資本利得이 소수의 기업 또는 일부계층에 귀속됨으로서 분배상태를 악화시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富의 所有方法은 소득의 일부를 계속 貯蓄한 결과에 의한 蓄財와 相續 및 贈與에 의한 資産取得 등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득중에서는 勤勞所得보다는 財産所得이 富의 分配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利子․配當․賃貸料 등 財産所得은 가장 불공정하게 분배되는 소득인데, 이는 富로부터 발생하는 所得인 동시에 富의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당하게 획득되는 所得으로 부터의 貯蓄과 合法的인 相續과 贈與에 의해서 형성된 富라 할지라도 資産의 價値變動에 의한 資本利得이 발생한다면 富의 분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勤勞所得은 거의 노출되어 조세가 源泉徵收되는데 반하여, 거의 대부분이 저축되어 資産蓄積을 늘리는 데 기여하게 되는 財産所得은 세원포착이 어렵기 때문에 所得중 租稅로 환수되는 비중이 낮게 되어 財産所得의 增加는 富의 집중현상을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개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財産所得의 比重이 높아지고 所得分配는 물론 富의 分配도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선진국의 경험에서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經濟成長의 혜택이 고루 분산되면 所得隔差가 줄어들고, 이러한 所得分配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면 富의 편중현상도 완화되는 추이를 보여주었다. 산업화의 진전은 雇傭創出과 剩餘勞動力의 산업간 移動을 통하여 賃金上昇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財産所得보다 고르게 분배되는 勤勞所得의 比重이 증가하여 경제 전반적으로 형평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經濟全般의 平等化는 相續稅 등 富의 再分配機能을 갖는 租稅制度의 엄격한 운용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富의 分配에 대한 자료중 도표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한 다음 富의 集中과 所得分配를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Ⅱ. 富의 分配現況
1. 韓國의 富分配現況
韓國의 富分配에 괸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임에도 불고하고 믿을 만한 資料가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중에 두 가지 정도의 자료를 소개할 수 있는데, 하나는 經濟企劃院에서 1977년과 1987년에 발표한 『國富統計調査報告』이다. 이중에서 家計資産에 관한 것은 1977년은 전국의 9.883가구, 1987년은 전국의 62,565가구에 대해 표본조사한 것이다. 이 자료는 家計資産을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주택과 내구소비재만 포함되어 있고, 중요한 資産項目인 土地와 金融資産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큰 한계이다. 그러므로 이 統計는 주택과 내구소비재 항목에 국한해서 관찰했을 때 우리나라의 富의 分配狀態가 어떤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만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朱鶴中博士의 추계에 의하면, 家口當資産의 分析狀態는 < 表 1-1 >과 같다.

< 표 1-1 > 韓國의 富의 分配 1. (지니계수)

전 국
비농가
근로자
자영업자
농 가
재취득가액
재조달가액
0.414
0.523
0.482
0.542
0.467
0.534
0.488
0.551
0.239
0.443

자료: 주학중, 1982, p104.

전국의 富의 不平等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代替費用으로 계산했을 때 지니계수가 0.41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現實價値로는 0.52정도로 나타났다. 이것은 富의 分配측면에서 不平等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아마 그 이유는 不平等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金融資産이 조사에서 빠져있기 때문일 것이다. 都市와 農村으로 분리하였을 때, 農村이 都市보다 富의 不平等이 훨씬 작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農村에서는 주택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不平等이 작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안에서 직업간의 富의 不平等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 富의 分配와 財産所得
富의 分配構造는 각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資産의 量과 價格變動에 의해 결정되며, 富로부터 발생하는 財産所得은 所得分配, 나아가 富의 分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財産所得은 富와 所得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土地, 建物 등 不動産으로부터의 所得과 預金․株式 등 金融資産으로부터의 소득으로 구분된다. 都市家計調査資料로부터 財産所得의 계층별 분배상태에 관한 제한적인 情報를 얻을 수 있는데 표본자체가 저소득 근로자계층이나 高所得事業者 및 自營業者階層을 제외함으로써 不平等쪽보다는 平等쪽으로 偏奇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都市家計調査資料는 所得階層을 십분위로 구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所得階層이 구분된 일관성 있는 시계열자료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表 1-2 >로부터 얻어진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 參考文獻
- 김동원, 「한국의 소득분배구조와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연구논문,1994.
-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연구보고서」, 1989.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11.
- 이정우, “한국의 부, 자본이득과 소득불평등”, 서울대경제연구원, 『경제론집』,
제30권 제3호, 1991. 9. 내무부, 『지방세정년감』,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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