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행정학개론 - 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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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行政의 槪念과 特徵
Ⅲ. 公共行政의 槪念
IV. 결론
行政의 槪念은 다양성을 띠고 있어 정확히 규명하기란 어렵다. 行政의 領域이나 範圍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그 경계도 분명하지 않고 流動的이며 또한 그 내용이나 기능도 擴大․變動되고 있다. 오늘날 行政은 급변하고 있으며 많은 변수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며 高度로 體系的인 槪念化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槪念定義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行政의 槪念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行政과 行政學의 개념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두가지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서는 혼용해서 오는 誤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Dwight Waldo는 行政學 연구의 입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체계적이면서도 수월한 내용으로 行政의 槪念과 行政學의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行政의 槪念을 定義하기 위해 또하나 구별되어야 할 것이 公共行政(public administration)과 一般的인 意味의 行政 혹은 管理(administration)이다. H. A. Simon은 우리가 흔히 行政이라고 하는 administration을 "2인 이상 인간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協同的 集團行爲"라고 하여 公共行政을 一般行政의 下位槪念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一般行政이라는 개념 속에는 政府의 行政人 公共行政과 民間企業의 행정인 私經營이 함께 포함된다.
오늘날 行政學이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성립된 최기에는 一般行政을 行政學의 연구대상으로 해서, 모든 행정에 적용될 수 잇는 행정의 원리를 규명한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本論에서는 행정의 개념을 먼저 알아본 다음, 行政의 特徵을 설명하고 公共行政과 一般行政의 구분을 전제로 行政의 槪念을 定義하고 公益의 槪念에 관한 實體說과 過程說를 설명하고자 한다. 해 보자.
II. 行政의 槪念과 特徵
1. 行政의 槪念
일반적으로 行政은 廣義의 行政과 狹義의 行政으로 나눈다. 廣義의 行政은 組織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 협동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槪念이다. 이러한 槪念은 包括的인 성격을 띠며, "高度의 合理性을 수반한 協同的 人間 勞力의 한 形態"로 定義할 수 있다. 이때의 合理的 行動이란 주어진 公共目標를 달성하기 위해 기회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목표와 관련된 적정 수단을 정확히 선택하는 계산된 행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廣義의 行政은 公共行政과 私經營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반면에 狹義의 行政은 政府官僚制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活動을 의미한다. 좀더 엄밀하게는 行政府의 構造 및 公務員의 活動을 포함하는 槪念이다. 그러나 이러한 行政 槪念도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行政을 國家 目的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과 물자의 관리로 보는 行政管理說, 行政을 政治와 구별하지 않고 政策決定과 執行을 중심으로 하는 統治過程의 일부로 보는 政治機能說, 行政을 共同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合理的이고 集團的인 협동 행동으로 보는 行政形態說, 行政을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을 유도하는 統治機能으로 보는 發展機能說 등이 그러한 예이다.
1. 行政管理說
政治行政이 原論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나의 관리분야로서 파악하고 法令이나 이미 수립된 政策을 구체화하거나 合理的으로 집행하는 것을 行政으로 이해하며, 公共行政과 私經營을 동일시한다. Wilson이나 White가 취한 입장이며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행정학 발전의 초창기에 주장되었던 理論이다.
2. 政治機能說
行政府의 기능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行政槪念으로 행정이란 이미 수립된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다. 즉 행정이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930년대부터 Dimock, Appleby 등 政治行政一元論, 機能的 行政論者들이 주장하기 시작한 이론으로서 行政의 本質을 행정과 정치의 밀접한 상관관계에서 구하고 있으며 公共行政과 私經營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