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통합재정의 의의 와 개념
(1) 통합재정이란
(2)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3) 통합재정의 기본 구조
(4)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의의)
2. 예산의 의의와 개념
(1) 예산이란
1) 회계연도
2) 예산의 형식
3) 예산의 내용
(2) 예산 구조
1)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2) 예산의 체계
(3) 예산과정
1) 예산 편성
2)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3) 예산 집행
4) 결산
3. 기금의 의의와 개념
(1) 기금의 개념
(2) 기금의 유형 분류
(3) 기금의 의의
(4)기금와 예산의 차이점
(5)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과정 및 변경 절차
Ⅱ. 통합재정의 규모와 구조변화
Ⅲ. 출처
1. 통합재정의 의의 와 개념
(1)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정부부문에서 1년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로서 국가 전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 현행 법정 예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재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을 세입·세출뿐만 아니라 보전재원 상황까지 일목요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한 순계 개념상의 정부예산 총괄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합 재정의 작성 목적은 총체적인 정부예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보전재원상황을 명백히 함으로써 재정이 경제안정이나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 월별로 작성·공표하고 있다.
(2)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 간의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 보전거래 : 정부의 재정활동 결과 발생하는 금융활동으로 보아 순수 재정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재정 규모 및 수지의 집계시 제외.
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 순계 : 예산의 계산에서 세입·세출의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총계.
개념과 세입과 세출을 말하며, 통합재정 수지는 이러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통합 재정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재정의 포괄 범위는 비금융 공공부문이다. 비금융 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된다.
비금융공공부문
일반정부
비금융 공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특별회계(4)
일반회계(1), 기타 특별회계(17)
기금(50)
세입세출외
(세계잉여금, 전대차관 등)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양곡관리
통신사업
조달
책임운영기관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괄하고 비금융 공기업은 4개의 기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기금 중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평형기금 : 자국 통화의 안정을 유지하고 투기적인 외화의 유출·유입에 따른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환시장에 개입, 외환의 매매 조작을 실시하기 위해 보유·운용하는 자금
과 금융성 기금(10개)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동안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를 지방정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엘지경제연구 http://www.lgeri.com
통계청 http://www.nso.go.kr
재무부, 제1집
대한민국 정부, , 1950~1958
한국개발연구원 , 고영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헤럴드경제
기획예산처 , 권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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