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통합재정
(2)예산
(3)기금
1-2) 통합재정규모와 구조
(1) 통합재정 포괄범위
(2) 통합재정규모
(3)통합재정의 구조
(1)통합재정
-통합재정의 정의
·한나라의 정부부문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재원의 총체적인 규모
·정부부문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괄하여 재정이 국민소득, 통화,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분류체계
·우리나라 예산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 포괄범위 내에 있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거래를 제외하고 외부거래만을 통합하여 파악하는 방식
ㆍ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ㆍ공표
-특징
ㆍ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
→순재정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하여 융자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총계 개념이 아닌 순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총지출보다 작음
(총지출 규모 : 경상지출 + 자본지출 + 융자지출)
(경상지출: 재정지출 가운데 인건비 · 물건비 등 국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자본지출: 시험연구나 연구개발 등의 지출도 포함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정설비에 대한 지출)
ㆍ통합재정수지에 흑자가 발생하면 그 일부만을 국고에 보관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은행, 투신, 보험 등 금융기관이나 증권 또는 리스 등 기타기관에서 운용되어 민간자금으로 활용
ㆍ국민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
ㆍ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비금융 공공부문
→비금융공공부문은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으로 구성되며 중앙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은 제외됨
ㆍ기획예산처 보도자료‘국가전체 살림살이 한눈에 알아본다.’, 기획재정부 www.mosf.go.kr
ㆍ『2011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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