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사회복지와 윤리] 최소국가론 및 소유권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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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소유권리론
최소국가론은 자연상태에서 출발하여 최소국가론으로 전개되는 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대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노직은 국가의 필요성은 자연상태를 조사함으로써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충돌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고 종결지으며 양 당사자로 하여금 다툼이 끝 났음을 알게 할 확고한 방법이 없다. 자연상태에서는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권 리들을 행사할 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자신보다 강한 적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아낼 수 없을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은 자연상태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상호보호협회들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단순 상호보호협회를 만들어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모두가 응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 만 여기에는 두 가지 불편한 점이 있는 데 우선 모든 사람이 항상 보호의 기능 을 발휘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는 어떤 회원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다른 회원들을 불러낼 수 있다. 두번 째 단계는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의 분배와 교환을 통해 일부의 사람들이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용되고, 보호라는 봉사를 파는 기업을 설립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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