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Ⅱ. 입법형식-증여과세 포괄주의
Ⅲ.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한 현행법의 내용
Ⅳ. 문제점 검토
Ⅴ. 개선방향의 고찰
1. 내용
증여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법적 성질
증여자의 재산권 이전의무를 이행함에 대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편무, 무상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Ⅱ. 입법형식 – 증여과세 포괄주의
1. 증여과세의 포괄주의 규정
증여과세대상에 대하여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개별적인 증여의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은 삭제되고 유일하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존속하게 되었다.
2. 완전포괄주의의 의의
완전포괄주의란 과세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이 같은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포섭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는 민법상 증여뿐 아니라 실질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와 실질이 비슷한 경우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
임승순, 조세법(2009)
김두형, 완전포괄주의 증여의제입법의 과제
박훈,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의 개선방안
2006조세개혁 심포지엄 및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이전오, 법률신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정회철, 헌법판례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