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대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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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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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대한 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Q. 다양한 정책결정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정책결정자의 동기와 행태에 대해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의 의의
1. 정책결정자의 개념
2. 정책결정과 정책결정자의 관계
3.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
Ⅲ. 정책결정자의 동기에 따른 정책결정이론의 분류
1. 정치적 가치ㆍ개인의 가치를 중시한 이론 – 공공선택론
2. 조직의 가치를 중시한 이론 – 관료정치모형
3. 정책의 가치를 중시한 이론 – 합리모형(rational model)
4. 이념적 가치를 중시한 이론 - 정책옹호 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Ⅳ. 결론

본문내용

통하여 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자 하는 동기로서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재량권 행사를 촉발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합리적 정책추구 동기는 정책결정자가 외부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정책 자체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동기를 가리키며 역시 정책결정자의 재량권행사를 촉발시킨다. 비난회피동기는 정책결정에 따른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하며 이는 정책결정자의 재량권행사를 위축시킨다.
그리고 앤더슨(Anderson)은 정책결정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치를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즉 정치적 가치, 조직의 가치, 개인의 가치, 정책의 가치, 이념적 가치 등이다.
① 정치적 가치 : 정책결정자는 정책대안을 평가할 때 특정 정당이나 고객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질 때, 정책은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② 조직의 가치 : 정책결정자(그 중에서도 특히 관료)들은 조직의 가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행정 부처와 같은 조직은 조직 차원에서 결정된 가치들을 구성원들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제재의 수단을 이용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결정은 이 경우 조직의 생존이나 영향력의 유지 및 확대, 그리고 사업의 확장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③ 개인의 가치 :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평판 등도 역시 정책결정의 기준이 된다. 뇌물을 염두에 두거나 권한을 확장시키기 위한 인•허가나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개인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정책의 가치 : 정책결정자들은 공익 또는 어느 정책이 도덕적으로 바람직한가 하는 정책의 가치에 의해 정책대안을 평가하기도 한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정인에게 특히 요구되는 가치준거는 이러한 정책의 가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도입 시 자신의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혁 지향적인 경제관료들이 이러한 가치를 가진 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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