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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제10장 정책집행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9-0019.gif)
![[정책학] 제10장 정책집행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7/496919-0020.gif)
분야
ppt1. 정책집행의 의의
2. 정책집행과 정책결정
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
제 2절 정책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1. 정책의 특성과 자원
2. 정책결정자 및 정책관련집단의
지지 및 정책유형별 차이
3. 집행조직과 담당자
4. 정책집행에 대한 순응
제 3절 정책집행이론
1. 정책집행이론 개관
2. 하향적 접근방법
3. 일선관료의 재량과 적응적 집행
4. 상향적 접근방법
5. 통합모형
6.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2)집행담당자의 재량권 강화의 필요성
자원,시간,능력 및 의욕 부족을 이유로 중앙은 일선집행담당자의 교육,훈련,순응 확
보를 추진, 그러나 다음경우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의 인정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
정책 내용이나 정책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① 정책결정관,혹은 지침작성집행자들의 이해관계,가치관 차로 추상적 내용,모순,대립,
갈등관계로 목표나 수단이 우선순위 없이 나열되는 경우.
② 정책목표는 분명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발전,개발할 이론,기술 부족 시
③ 일선집행정책의 상황이 복잡하여 특수성이 강하면,정책내용이나 지침이 불명확해짐
Lipsky의 재향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① 정책내용이 특정세력의 견해를 따라 억지로 일관성있고 명확-> 현장에서의 광범
위한 저항,형식적인 순응으로 집행이 어려워짐.
② 부족한 이론,복잡한 상황에서 중앙에서 사전에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책지침을 만
들거나, 중앙집행기관이 집행상의 의사결정을 독점시-> 집행현장과는 적절하지 않
은 지침이나 결정이 되어 집행의 실패, 일선집행요원의 광범위한 저항,형식적 순응.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많이 보이며, 전문직,준전문직의 광범위한 재량권 요구
(전문직 탄생 배경).
다수의 집행관련자들이 참여한 경우
협조를 위해선 요구의 수용,정책내용의 희생이 필요, 이러한 흥정,타
협으로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집행담당자에게 재량 부여가 필요
(3)재량권의 의미와 문제점.
자유재량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
광범위할수록 일선관료의 악용과, 집행현장세력에 의한 정책목표의 자의적 수정,변 질로 ‘목표의 대치’될 가능성이 높아짐. 민주적 원칙에 위배됨.
집행현장의 중요성 때문에 일선관료의 능력,의욕,환경적 요인은 집행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침. 이 업무환경과 적응메커니즘, 메커니즘이 집행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1)업무환경:일반시민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직무자율성,의사결정의 상당한 재량권.
업무환경의 문제 불충분한 자원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2)적응메커니즘의 개발: 일선관료는 직무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적응메커니즘을 개발.
부족한 자원 대처->‘지름길’,구조화 시킨 관심의 집중.
신체적 위협 대처->‘잠재적 공격자’특징의 사전 정의,간여의 최소화.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역활기대에 대한 재정의,고객집단에 대한 재정의
┗〉문제점:특정 문제에만 관심 집중,책임회피.
(3)고정관념의 영향: 일선관료들이 가지는 편견,선입견.
일선관료들이 행하는 차별은 일반시민에 비해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집행에 반영된 고정관념을 합리화,은폐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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