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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現代國家의 構造的 特徵
Ⅲ 한국의 행정발전
Ⅳ 結論
現代社會는 科學技術의 發達, 産業構造의 分化,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변동이 대체로 국가발전계획에 의해 대처되고 유발되었다. 한국의 국가발전계획이란 경제의 성장 혹은 발전을 의미하였다. 하지만 전체조직으로서의 한 국가의 사회변동은 정치․경제․정치․문화․사회의 여러 하위조직체제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국의 경우 식민지적 유산과 근대화과정에서의 고도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성장 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 분야에서 심각한 모순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한국의 행정변동은 내용적으로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신생독립국과 개발도상국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행정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행정발달은 서구 선전행정국가에서 발달한 비교행정론 적인 행정관과 발전행정론 적인 행정관의 영향으로 행정의 사회변동성이 강조되고 행정주도에 의한 불균형적인 국가발전정책 지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국가를 그 기본적 구성 단위로 하는 근대국제체제는 그 이전의 帝國體制, 封建體制 또는 東아시아식 '天下秩序'와는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 근대국제체제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 이해의 열쇠가 된다. 본 강좌에서 초점이 두어지는 점은 近代國家들의 발생과 성장이 지속적 전쟁 활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속적 전쟁 활동 자체는 근대국가체제가 봉건체제의 유산 속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국가들간의 死活을 건 지속적 전쟁활동은 자신의 財政基盤의 擴充 노력을 야기하였고 이것은 近代式 官僚機構의 성장과 일반 시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체제는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든 국가에 걸쳐 시간의 선후는 있었지만 대부분 고르게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러나 각국이 처해있던 서로 다른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쳤고 또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본 강좌에서는 우선 각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 국가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귀착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한 역사적 이유와 원인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각국의 성장과 발전과정을 가능케 한 요건으로 우리는 경제와 기술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 점들은 전부 개별 국가적 기반이 아니라 세계적 기반 위에서 마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 군사, 사회, 경제의 면에서 국가 간의 국제적 연계는 더욱 긴밀히 됨으로써 전쟁의 가능성과 평화의 필요성은 동시에 증가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의 역사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를 초래케 한 국가들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본 강좌의 기본 목적은, 현대국제정치의 이해라는 점을 궁극적인 목표로 염두에 두면서, 近代國家 內部體制의 발전과 近代國際秩序의 相互作用을 역사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Ⅱ. 現代國家의 構造的 特徵
1. 이론적 배경
현대사회는 그 구조적 분화배경이 급속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사회적 계층구조와 사회적 이동성에 큰 영향을 주며 발전지표도 세분되고 이러한 사회변동과 발전은 현대국가의 다양한 기능의 강화와 정부구조의 확대강화 현상을 초래한다.
현대국가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관한 학설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D-Easton은 145종의 정의가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발전사에 착안하여 중세의 봉건국가, 17-18C의 야경 국가적 국가형태에서 국가의 국가기능의 양적, 질적 확대 강화로 인한 행정국가 형태나 복지 국가적 입장에서 그 정의와 개념을 정리하여 국가는 人類共同體의 政治生活의 일면으로서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政治生活의 행동을 정리하고 규제하는 정치형태이며 특수한 인간의 결합과 독특한 질서를 가진 조직체로 파악한다.
현대사회는 조직사회이며 인간은 조직인이다.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운명적으로 불가분의 조직 속에서 출생, 성장, 사망하게 된다. 조직 그 자체가 목표 지향적이고 價値槪念인 이상 現代國家는 직접, 간접적으로 構成員을 지배하는 작용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統治權으로타나게 된다.
2. 구조적 특징
1) 일반적 특징
현대국가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統治構造上의 변화경향을 갖고 있다. 예컨대 古典的 三權分立의 형태에서 勸力統合의 경향으로 비상시를 대비한 위험정부의 구조, 傳統的 主權行事 방법의 변모, 입법 및 司法府의 복잡화와 세분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국가의 통치구조는 전문성 및 민주성의 조화의 목적으로 첫째, 행정조직일 방대화하는 확대경향, 둘째, 行政組織의 統一性과 段階性을 유지함으로써 생명과 복종관계로서 통일적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셋째, 行政組織의 獨立性, 合議性, 관료성 및 專門性 확보를 위한 특질로서 조직의 분화, 직무수행상의 독립성, 行政委員會 職業公務員制度 넷째, 行政組織의 民主性 등으로 세분된다.
2) 행정권의 확대
현대사회와 국가는 發展指向的, 未來指向的, 歷史的, 社會的, 政治的 必要性으로 인하여 행정적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행정의 특징을 ① 기능의 변천, ② 행정의 양적, 질적으로 변화라고 하는가 하면 ① 行政國家에의 변모와 行政機構의 확장 ② 國民經濟에 있어서의 정부기능의 擴大强化 ③ 中央集權化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어째든 현대국가가 그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방법상의 변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변모의 요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첫째, 大衆社會의 출현이다. 現代國家는 대중사회의 출현으로 인하여 대량생산은 물론, 産業主義의 발달, 도시집중현상, 교육의 보편화, 선거권의 확장(특히 보통선거제 실시)등의 大衆民主主義, 압력단체 증가, 사회의 분화 및 변동 등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게 된다.
2. 「發展行政의 理論과 實際」, 법문사, 1994
3. 「新發展行政論」, 김영종, 법문사,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