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백두산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
![[법학, 국제법] 백두산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952-0001.gif)
![[법학, 국제법] 백두산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952-0002.gif)
![[법학, 국제법] 백두산정계비 효력(국제법시험).-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9/378952-0003.gif)
분야
hwpⅡ.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및 문제점
1. 백두산정계비의 건립경위
2.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3. 백두산정계비의 문제점
Ⅲ. 백두산정계비의 국제법상 법적 효력의 검토
1.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조약성
2. 국제법상 구두합의의 실례와 판례
(1) 실례
(2) 판례
3. 백두산정계비의 조약성과 구속성
Ⅳ. 백두산정계비건립 과정의 적법여부
Ⅴ. 결
그렇다면 간도지역이 우리땅임에 대하여 백두산정계비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그 효력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