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일 삼각체제의 구축
분야
hwp반공을 제일의 국시로 삼으며 미국의 지지를 얻어낸 박정희 정권은 국내의 취약한 기반을 강화하고 권좌 유지를 위하여 외세의 의존하는 쪽을 선택했다. 박정희, 김종필을 비롯한 쿠데타 주체세력은 진정한 민주국가 건설보다는 소수의 전제적 지배체제를 수립하고 외세에 종속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1. 한일회담
군사정권은 이승만 정권 시대 이래의 현안이었던 한일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 회담은 195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0여 년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타결점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1951년부터 시작된 예비 1차, 2차, 3차 한일 회담은 청구권과 어업문제로 대립하여 53년부터 56년까지 중단되었으며, 4차 회담 1958년 4월 15일-1960년 4월 15일
과 5차 회담 1960년 10월 15일-1961년 5월 16일
도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미국의 동북아 지역 통합전략, 일본의 경제적 진출 욕구, 한국의 경제 문제 등은 한일 회담 적극 추진의 요인이 되었으며, 결국 6차, 7차 회담을 거쳐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실 한일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정권의 이익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작업이기도 했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은 일본과 평화조약에 서명하고 군사동맹을 맺은 바 있다. “일본은 미국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됨과 동시에 북한과 중국공산당을 주요 적국으로 삼고,......요시다 정부 이래 일본 정부는 한반도의 절반을 적진으로 간주함과 동시에 한국 비무장 지대를 일본의 전방 방위선으로, 분단된 한국의 존재를 자기방위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입장을 택했다.”
첫 번째 요인이 되는 미국의 동북아 통합전략은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를 정치경제군사문화적으로 통합하여 소련과 공산주의에 대응하는 지역통합전략이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의 무장해제를 포기하였고 일본의 재무장을 추구하고 한일 국교를 정상화시켜 공산주의에 대항할 동북아 반공동맹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한일관계의 비정상적인 상태였고 미국은 장면 정권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종용하던 바 있었다. 그러나 회담 중 5.16쿠데타가 발발했고 이는 박정희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요인은 일본의 경제적 진출욕구로 전후 경제침체기에서 한국전쟁으로 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은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달성하였다. 일본은 과잉 생산된 상품 처리와 과잉자본의 투자를 위한 해외시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한국은 일본이 상품과 자본을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장이었다. 마지막은 한국의 경제문제라 할 수 있는데 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의 경제원조에 의지하고 있었으나 미국 달러화의 약세, 무역수지 적자,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1958년부터는 미국의 경제원조가 급격히 줄고 이로써 한국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이는 군사정권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군사정부는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세웠으나 이를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한일회담의 중심문제가 청구권에서 어업문제, 경제협력자금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국민감정과 어민의 생업이 달린 어업문제에 반해 청구권 문제는 가벼이 여겨 ‘가능한 많은 금액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내는 데만 치중하게 되었다. 결국 1962년 11월 12일 당시 중정부장이었던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 사이에 비밀협상에 의해 청구권 문제는 결말지어졌고 박정희 정권은 청구권 자금으로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경기를 고양시키는 한편, 한미일 삼각체제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재야세력, 야당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64년 6월 3일에는(6.3사태) 서울에서만 학생 2만 여명, 시민 1만 여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미국은 급히 회담 타결에 압력을 가했고 계엄령이 선포된 끝에 1965년 6월 20일, 기본 조약과 4개 부속협정으로 된 한일 협정이 조인되었고, 8월 14일 공화당만이 참석한 국회의 비준을 거쳐 12월 18일 발효되었다. 이때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서 한국은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일본으로부터 무상 공여 3억 달러, 유상 재정 차관 2억 달러(10년간), 민간 차관 달러 3억 달러를 받기로 하였다.
한일 협정은 일본과 한국의 경제군사적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박정희 정권은 이를 수행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역 통합을 바라는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또한 군부는 한일 간의 역사청산 문제를 경제협력의 명목 하에 민족적 자존심을 팔아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2. 베트남 파병
한일회담으로 정국이 불안하던 때에 군사 정권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베트남 파병은 곤경에 처한 우방의 안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화도 획득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64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월남 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 동의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전투부대의 파견은 65년 8월 1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졌다. 알다시피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명분 없는 전쟁으로 전투부대의 파견은 베트남 민중의 해방전쟁에 미국의 용병역할 밖에 안 되는 일이었다. 64년 9월 소규모 비전투 부대(한국 병원단, 태권도 교관단)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베트남전 개입은 1973년 3월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8년 5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공식적으로 5차에 걸쳐 군대가 파견되었다. 한국은 베트남에 평균 5만 명 수준의 병력을 유치하였으며 참전기간 동안 5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교대 근무를 통해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대의 총 수는 약 32만 명에 달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철수와 원조 삭감 등을 무기로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방위에 대해 구속력 없는 공약을 거듭 반복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개입의 대가로 얻어낸 가장 포괄적이고 공식적이 보장은 전투 부대 증파 결정 시기의 “브라운 각서” 브라운 각서는 1966년 3월 4일 이후 3차에 걸쳐 전달되었는데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군사 원조는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지원과 주월 한국군 수당의 지급을 보장하였고, 경제 원조는 군원이관의 중단과 소요 물자의 한국 구매와 국제 개발국 차관 및 계획 차관 제공 등을 보장하고 있다.
였다.
군사정권은 우리 젊은이들의 피의 대가로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베트남전 개입을 통해 1966년부터 1972년까지 7년간 총 수입은 약 8억 5천 8백만 달러에 달했는데, 상품의 수출입보다는 용역 수출과 주월 한국군의 송금에 의한 무역외 외환 수입이 더욱 큰 것이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고 월남특수로 신흥재벌이 출현했지만 파병군인들은 비도덕한 미국의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외화를 벌어들이고도 오늘날 고엽제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