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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2.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모의재판
▶사건개요
▶모의 재판
▶고등법원 판결
▶대법원의 판결
켁심(Kexim)은 1997.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하여 기간은 1997. 5. 30.부터 2002. 5. 30.까지,
리스사용료는 미화 3,227.14달러($)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
사건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 4.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줄 것과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미화 4,302.85달러($)만을 배상하고 기계수리를 중지
중재 판정문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자수기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제소한 이 사건 중재사건에서 1999. 2. 6.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성능의 새로운 자수기를 교체·설치하고(주문 제1.1항), 손해배상으로 미화 17,010.88$를 지급하며, 기계교체의무와 배상금지급의무를 연체하는 경우 베트남 은행의 대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주문 제1.2항), 아울러 중재판정비용 미화 5,336$를 지급하라(주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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