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의 변화
분야
hwp신자유주의의 개념과 기원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주의의 한 부류이며 그 사상적 바탕은 존 로크의 휘그주의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아담스미스의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크는 경제적 자유, 즉 소유권을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자 절대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았는데, 신자유주의자들 역시 다른 모든 자유들은 경제적 자유가 전제 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다른 모든 가치들을 경제적 질서 내에 편입시키고자 한다.
서구 경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고원경기를 누려왔다. 경기순환을 경험하기는 했어도 경기확장국면은 길었고 경기수축국면은 매우 짧았다. 특히 한국전과 월남전 같은 대규모 해외수요까지 창출되어 서구는 계속적인 외연적 경제확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1950년대 아이젠 하위 정부의 물질적 풍요는 1960년대 존슨정부에 이르러 ‘위대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내었다. 서구 국민들의 복지증건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정부의 활동 연역은 날로 확대되었다. 사회복지비용은 급증 하였고 그를 위한 세금부담도 크게 늘었다. 기업에 대한 정ㅇ부의 규제와 통제는 나날이 확대 되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황금기를 구가하던 서구 자본주의 체제가 1970년대 중반 이후 겪었던 구조적 불황 속에서 자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등장했다. 1970년대에 들어 서구의 국제경쟁력이 하락하면서 경상수지적자와 달러화의 국제신인도가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같은 현상은 그때까지 10여년동안 계속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낳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방만한 정부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정부규제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와 도덕적 해이는 미국경제를 고비용, 저효율구조와 고실업으로 몰고갔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정부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정지 시켰고 이어서 1973~1975년 사이에 발생한 제 1차 석유파동은 미국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동산유국들의 거대한 석유달러가 국제금융시장에 환류되면서 서구의 금융자본이 서서히 다국적화 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체제를 ‘정부의 실패’로 규정하며 공격했는데, ‘정부 실패’를 공격한 주요 무기는 국가개입의 축소 및 민영화,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유연화, 탈상품화 전력에서 재상품화 전략으로의 이동, 소득이전 정책에서 근로복지 정책으로의 변환, 복지다원주의의 추구, 케인즈 주의에서 통화주의로의 전환 등이다. 여기에 지구화의 흐름과 결합하고 세계적 차원의 시장 확대를 위한 개방화 전략의 추구까지 포함하여 신자유주의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가능한 모든 영역을 시장 논리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자본의 시장지배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개입, 민간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 보장, 국영기업 민영화, 소득세 인하, 노조 활동 규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조류와 맞물려 3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지배담론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렇지만 실물경제를 도외시한 채 제도적 규제 없이 단기간의 고수익만을 위한 금융투기의 결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닥쳤고, 이제 세계의 각계에서는 신자유주의 실패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들은 실패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한껏 도취되어 있어 보인다. 한국사회는 어떻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또 그것이 심화된 지금의 양상을 직시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주도적 영향력 아래에서 진행되는 세계화는 세계화의 한 국면일 뿐이다. 세계화가 필연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본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좋아서 하는 경제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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