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론] 17대총선분석 -선거제도개혁의 정치적 효과 와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

[선거론] 17대총선분석 -선거제도개혁의 정치적 효과 와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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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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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론] 17대총선분석 -선거제도개혁의 정치적 효과 와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와 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
3. 1인 2표제
(1) 개념
(2) 새 제도 평가의 기준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1인 2표제의 효과

III. 선거비용공개제도
1. 구체적 내용
2. 평가의 기준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효과

IV.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
1.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 제재의 내용
2. 선거법 위반 사례(동아일보 기사를 중심으로)
3.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과

V. 지역주의
1. 한국의 지역주의
2.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주류가 바뀌고 있다. 2002년 대통령선거를 기점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주류 교체 열풍’은 17대 총선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열린 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라는 총선 결과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후 50여년간 우리 사회의 이념적 정서적 주체 세력임을 자부했던 전전세대가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떠나고 전후 세대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다음부터는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의 변화 양상과 선거제도 개혁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17대 총선이 던져주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음미해보고자 하겠다.

II. 1인 2표제
1. 대표제와 선거구제
(1) 대표제
。다수대표제
-절대적 다수대표제: 과반수이상 득표자 1인 선출 (프랑스)
- 상대적 다수대표제: 한 표라도 많은 득표자 1인 선출(미국, 영국)
。 소수대표제: 2인 이상의 대표자 선출
。 비례대표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배분
。 직능대표제
(2) 선거구제
。 소선거구제(1구 1인 대표제): 한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 대선거구제: 한 선거구에서 다수대표선출
2. 비례대표제
1)연혁
① J. S. Mill:평등의 관점에서 다수대표제를 비난하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다.
② Weimar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제3공화국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이다.

참고문헌

- 21세기 정치학회보 (구, 부산정치학회보), Vol.9, No.2. Startpage 157. Totalpage 15
- 심지연 저,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 강원택 저, 한국의 선거 정치
- 최한수 저, 한국선거정치론
- 기타 동아일보 기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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