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비교분석 대상 및 방법
1. 가설 설정
2. 비교분석 대상
1) 공간적 통제
2) 시간적 통제
3) 선거제도의 종류
3. 비교분석 방법
Ⅲ. 개념의 정의
1. 선거제도
2. 지역주의
1) 문화적 접근
2) 합리적 선택이론
3) 개념의 정의
Ⅳ. 선거제도의 제 요소와 효과
1. 선거구분할
2. 입후보방법
3. 투표방법
4. 선출방법
Ⅴ. 한국과 독일의 선거제도 비교 분석
1. 한국의 선거제도
1) 선거구 분할
2) 선출방식
3) 투표방식
4) 입후보방식
2. 독일의 선거제도
1) 선거구분할
2) 입후보방법
3) 선출방법
4) 투표방식
3. 비교분석 및 변수추출
1) 유사점
2) 차이점
3) 변수의 추출
Ⅵ. 가설의 검증
1. 검증의 한계
2. 가설의 이론적 검증
1)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2)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지역주의와의 상관성
Ⅶ. 결론 및 논의
민주주의의 어원적 의미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 민주주의, 즉 democracy는 demokratia를 어원으로 하며 그 뜻은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어원은 권력의 근원이 민중이라는 것 외에는 근대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중에 의한 직접 지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방안 또한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와 선거제도』김광수 (박영사, 1997) pp.5 이는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원인과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국가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이른바 ‘대의정치’의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즉 민주주의란 정치지배자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얼마동안의 임기로 선출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적 범주의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부는 모두 민주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다시 말하면 선거가 바로 민주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선거가 민주주의의 원칙, 즉 ‘민중에 의한 민중의 지배’원칙을 보다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될 것이다.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주의는 개개인의 감정과 행태에서도 드러나지만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고 파급력있게 표현되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투표행위에서이다. 이러한 지역주의가 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지역주의는 특정 지방의 특권과 차별, 그리고 (거주지가 아니라) 출신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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