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소년소녀가장가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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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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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복지] 소년소녀가장가족의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들어가며

2.소년소녀가장가족에 대한 이해
2.1.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정의
2.2. 소년소녀가장가족의 발생원인
2.3. 소년소녀가장가족의 현황과 특징
2.4. 소년소녀가장가족의 실태

3.소년소녀가장가족의 문제
3.1. 경제적 문제
3.2. 교육의 문제
3.3. 정서적 문제
3.4. 생활상의 문제

4.소년소녀가장가족에 대한 정책
4.1. 정부차원의 지원 사업
4.2. 민간차원의 지원 사업
4.3. 재가복지센타의 소년소녀가정 지원 사업
4.4. 소년소녀가장가족에 대한 정책적 과제

5.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부양의무자 실제소득-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x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하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시 한 번 정의내리자면, 소년소녀가장 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가족을 이야기 한다. 소년소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 및 부양할 능력이 없는 가정이 일차적인 보호 대상이 되고, 이와 함께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에 적합해야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2.2.소년소녀가장가족 발생원인
소년소녀가장가족의 발생 원인으로는 ①부모의 사망(48.9%)②부모의 이혼, 가출, 행방불명(41.7%) ③폐질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한 부모의 부양능력 상실(9.4%)이 주된 사유이다. 그런데 부모의 사별보다 가정파탄이나 미혼모문제로 인한 소년소녀가장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성인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아동이 생존의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 부모의 이혼, 가출 이혼의 증가와 함께 재혼이 일반화되면서 자녀를 재혼가정에 데리고 가기를 기피함으로 인하여 해체가정이 증가되고 이로부터 버려진 아동의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가계곤란으로 인한 빈곤가정의 파생결과로 소년소녀가장가족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약해지면서 자녀양육을 기피하는 사례 늘어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1996

(단위: 세대)
계
부모사망
폐질심신장애
가출·행불
이 혼
노 령
기타(복역등)
6,229
2,840
395
1,958
721
1
314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2005
김영화.이진숙.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2007
아산사회복지재단, 아동복지편람, 1997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2002
권육상 외, 아동복지론, 200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 http://www.sos1004.or.kr
어린이재단 http://www.child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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