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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서론
2.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혁신도시
3. 비판점들
4. 결론 및 대안
(1)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구역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근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면적
예정지역 72.19km2 (주변지역 :２２３。７７km2）
지리적특징
중심부에 원수봉(254m)이 있고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거리에 위치
교통여건
경부고속철도와 경부선 및 경부고속도로가 예정지역의 동쪽을 지나가고, 서쪽으로 2009년 준공예정인 대전- 당진 고속도로가 건설 중이며, 청주공항이 24km거리에 위치
◎현황
◎ 규모
- 중앙행정, 문화․국제교류, 도시행정, 대학․연구, 의료․복지, 첨단지식기반 기능 등 6개
주요 거점 기능을 고려한 분산배치
- 인구밀도 68인/ha
◎추진주체
구분
내용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서의택 부산대학교 석좌교수
- 추진위원 : 행정안전부 차관 관계부처 차관 및 건설청장 등 9인(당연직 위원)과 관계분야 전문가 17인
(위촉직위원)
- 기능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관련 주요정책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위원회
강용식 한밭대 명예교수(자문위원장)등 각계 전문가 100인 이내로 구성
- 기능 : 위원회의 각종 심의사항 등에 대한 자문
건설청
- 2006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영
- 기능 : 예정지역 관리,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사업준공검사,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 건설
사업 집행을 총괄
국토해양부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초기의 중요계획 수립
-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건설자재 및 인력수급대책 수립 등 건설사업 지원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및 청사건립계획 수립, 행정효율성 확보방안 마련 및 이전기관 공무원
복지대책 수립
사업시행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를 지정
- 기능 : 토지의 보상, 부지조성공사 등을 수행
관계부처․기관
- 친환경도시 조성, 문화유산조사 등 건설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조사·평가 등을 협조
◎ 건설추진 종합현황
▶ 행복도시 건설 사업 역할 분담
- 정부(건설청, 행정안전부 등): 청사, 광역교통시설, 복합커뮤니티 등 건설사업 추진
- 사업시행처(토지공사) : 부지조성, 도시교통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
▶행복도시 건설 추진 현황
- 사업비 대비 22.81% 추진 (09년 4월말 기준)
(2) 혁신도시
한겨레, “근대화의 완성과 자멸”, 2005년 7월 29일, 책⁃지성 섹션, 27면
박양호,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를 벤치마킹한 한국형「지역발전협약제도」필요, 국토연구원
강병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이우배,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지역혁신전략
김영정, 자립적 지방화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경기도기획관리실, “경기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수립 관련 건의사항”, 2003.7.21
경인일보, “수도권 역차별 하는 정부정책”, 2003. 7. 31.
경인일보, “정부, 수도권 외면정책 문제 있다”, 2003. 7. 25.
이상훈, “경제활동은 기업이 결정한다”, 경인일보, ‘오늘&내일’, 2003.8.21.
김은경,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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