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윤리적 이슈 규명
3.실행 가능한 방침
4.윤리적 이론의 관점
1) 이기주의
2) 공리주의
3) 의무론
5. 헌법조문 근거
6. 사회복지사윤리강령
7. 의사결정
1. 행위공리주의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최대의 유용성을 산출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야할 것이다.
최씨에게 자수를 권하고 있지만 최씨가 자수를 원하지 않고 비밀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비밀보장과 감옥에 갇힌 노숙자의 자유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비밀보장을 선택하게 된다면 현재 긍정적인 최씨와의 관계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밀보장으로 인해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숙자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최씨의 범죄행위를 밝힌다면 노숙자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최씨는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은 대안을 검토해 본 뒤 유용성의 최대 총량을 산출 할 수 있는 행위는 사회복지사가 최씨의 범죄행위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다. 최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재활치료 프로그램은 감옥에 가기 전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치료가능한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한다.
2. 규칙공리주의
현재 최씨는 비밀보장을 원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숙자의 인권 자유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비밀보장보다는 윤리적 원칙 3을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윤리적 원칙에 의해서 사회복지사가 최씨의 범죄행위를 밝힌다면 최씨는 정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고, 노숙자는 자신의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규칙 공리주의를 적용시켜 본다면 상황은 다르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상황에 따라서 비밀보장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 규칙이 된다면 앞으로의 클라이언트와 관계형성을 할 때의 신뢰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밀보장을 지켜주는 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사생활보장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규칙공리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판단은 비밀보장이라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1. 행위의무론
사회복지사는 약물재활치료 프로그램에서 만난 클라이언트 최씨와의 만남에서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듣게 되고 클라이언트 최씨의 말을 비밀보장 해줄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중에 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따른 문제해결은 당사자인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어떠한 도덕원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회복지사가 처한 상황은 보편적 도덕규칙 혹은 이론이 없으며, 단지 특수한 행동이나 상황일 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편화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사가 최씨의 범죄를 비밀보장을 해주던, 경찰에 신고를 하던 당사자가 상황에 따른 판단의 결단을 내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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