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서론
‣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
II. 본론
‣ 한-칠레 FTA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한-칠레 FTA 협상 과정
3. 한-칠레 FTA 예상 (발효 전)
4. 한-칠레 FTA 지난 5년의 결과
‣ 한-칠레 FTA 성공요인
1. 성공요인1: 값 싼 원자재로 인한 이득
2. 성공요인2: 우려했던 농산물 시장
3. 성공요인3: 고부부가가치 산업의 상대적 우위
III. 결론
1. 향후 과제
2. 끝내는 말
‣ 한-칠레 FTA
1.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1998년 11월에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칠레는 FTA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6차 협상에서 한국-칠레 FTA가 타결되고, 2003년 2월에 정식 서명하였다. 2004년 2월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통과됨으로써 2004년 4월 1일부터 한국-칠레 FTA가 발효되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인 동시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Cross-Pacific)국가 간의 첫 FTA란 점에서 큰의미를 가진다.
한 칠레 FTA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칠레 FTA 협정문은 상품교역, 투자 및 서비스,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 전문 및 2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한-칠레 FTA 협정문 제 3, 4조 관세철폐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일반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는데, FTA 체결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관세를 즉시철폐 또는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관세철폐 계획을 보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FTA 발효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협상과정에서 피해가 예상되었던 농산물의 경우 쌀, 사과, 배는 예외품목으로, 그 밖의 농산물은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HS 10단위 기준 총 1만 1,170개 품목 중 약 87%에 이르는 9,74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다. 한국의 관세인하 일정은 즉시철폐, 협정 발효일로부터 일정기간 균등철폐(5년, 7년, 9년, 10년), 2011년부터 10년간 균등철폐, 관세할당내에서 무관세(DDA 타결이후 논의), 특정계절에 한정하여 10년간 균등철폐, DDA 타결이후 논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칠레의 관세철폐 계획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칠레는 대부분의 농산물에 대해 FT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는 반면, 공산품은 일부만 즉시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