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안락사에 대한 개념 및 유형
1. 안락사의 개념
2. 비교되는 개념으로서의 존엄사
3.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형법적 판단
Ⅲ. 존엄사에 관한 사회적 논란
1. 대법원 판례 대법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의 의미
2. 우리나라의 안락사ㆍ존엄사론
Ⅳ. 존엄사 허용여부
1. 찬성
2. 반대
Ⅴ. 검토 및 과제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安樂死, Euthanasie)란“사기가 임박하고 현대 의학상 회생이 불가능한 환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 그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환자를 살해하는 것(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는 견해)”혹은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빈사의 환자에 대해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의학적 조치(안락사에 포함시키면서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동일하게 보는 견해)”이다. 이영란, 형법학 각론강의, 형설출판사, 2008, 29면
안락사의 문제는 1960년대 이후‘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인간답게 죽을 권리’의 차원에서 주장되기 시작하였는데, 근저의 사상에는 삶과 고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려는 합리주의적 사고가 깔려있다. 그러나 무엇이 안락사인가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쓰고 있어 그 개념이 일의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통일적인 개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상충되는 개념의 혼란이 야기되고 학자들마다 각각의 안락사의 유형에 대한 허용여부의 판단논거들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안락사의 다양한 유형별 개념정의의 모호함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례 앞에서 사회적 합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허일태,「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3면
2. 비교되는 개념으로서의 존엄사
‘존엄사’(尊嚴死)란 (안락사에 포함시키지만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를 분리하는 견해) “의식회복의 가망이 없는 식물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소극적 안락사’혹은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도 한다.
고시면,‘존엄사(소극적 안락사 등)에 관한 연구, 사법행정 제50권 제4호, 2009.4
이인영, 안락사 유형별 규범해석과 사회적 인식도, 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2008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림법학 포럼 14권, 2004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정영일, 형법개론, 서울, 박영사, 2009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