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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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目次

Ⅰ. 序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Ⅱ. 本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

Ⅲ. 結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 미흡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 序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개념
사회복지 서비스법은 사회복지 중 “서비스제공”이라는 법이라는 면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그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사업의 운영과 지원에만 한정하고 있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배경
사회복지에 대한 외국의 원조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이 우리나라의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해놓을 필요가 있었으며 민간으로부터의 재원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법률이 필요하였다. 이런 취지하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을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그 공정한 운영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Ⅱ. 本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따라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을 규정한 헌법 제 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성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조직체계와 서비스조직의 운영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법으로서, 1970년 1월 1일에 제정되고 그 해 4월 15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이 제정될 때에 이미 생활보호법, 아동복기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 3개의 사회복지관련법이 있었지만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었다. 기본사항이라 함은 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②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조건 및 자격, ③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인력), ⑤ 사회복지시설의 기준 및 운영방식, ⑥ 공급자 간의 연대 등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걸쳐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여 하나의 법률에 담아 놓고 이를 사회복지사업의 각 분야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Ⅲ. 結論
1.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사업법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행정조직상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원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 사회복지법인의 재원조달문제, 사회복지수혜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징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복지에 관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심의기관의 활동이 저조하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은 문제점 중에 큰 문제점 한 가지를 사회복지사업법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조원탁 외 3명 (2004),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신섭중 외 5명 (2001),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양옥경 외 4명 (2006),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법제처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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