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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아동학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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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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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청소년복지] 아동학대. 방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아동학대는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즉,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학대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우연한 것-accidental-은 제외),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며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국제조직(The international Child Abuse network: ICAN)은 1996년 再재정된 公法인; CAPTA(아동학대방지와 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학대와 방임을 정의하길 : 부모나 보호자등에 의해 저질러진 심각한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나 착취의 행위(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 없이) 또는 위해에 대한 절박한 위험상태를 저지르려는 행위를 하려는 시도(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관계없이) 라 하였다. CAPTA는 성적 학대를 정의하길: 어떤 아이든 불문하고, 그(그녀)를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또는 강제하여 성적 착취행위를 하거나 아이를 그런 행위를 하게 하여 영상매체를 제작하려는 행위; 또는 강간 그리고 친척이나 보호인의 경우엔 법적인 강간, 집착, 매춘 또는 다른 형태의 성적인 착취나 근친상간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가장 고전적인 정의로 Kempe(1962)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를 들 수 있다.

1991년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정의한 내용은 "신체적 구타(폭력 ), 부적절한 취급(양육), 유기, 신체적. 성적 착취나 가해, 그리고 성적인 측면의 어느 한 부분, 또는 그 이상에서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보통 아동학대를 방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의 광의 의 개념과 좁은 의미로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한다.

참고문헌

http://www.korea1391.org
http://www.1391.busan.kr
http://education.sangji.ac.kr
http://www.jesusway.or.kr
http://home.opentown.net/~yurik/abus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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