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친일파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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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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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 친일파문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왜 친일파 문제로 떠들썩한가?
1. 현재 진행 중인 친일파관련 사건
2. 친일파에 대한 개념 정의
Ⅱ. 친일파 문제의 역사적 맥락
1. 조선말 개화기
2. 일제 강점기
3. 행방이후의 동정
Ⅲ. 친일파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작업
1. 박정희 정권
2. 전두환·노태우 정권
3. 김영삼·김대중 정권
4. 노무현 정권
Ⅳ. 외국의 유사 사례
1. 북한
2. 중국
Ⅴ. 친일파의 대표적 인물 및 관련 소송
1. 대표적 친일 인물
2. 친일파 관련 소송
Ⅵ. 토론
1. 친일파의 재산권 보장 VS 사회정의의 실현(친일파의 재산 환수)
2. 친일파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본문내용

Ⅱ. 친일파 문제의 역사적 맥락
1. 조선말 개화기
◎ 개화기 당시 친일파의 개념
개화기 당시의 친일파의 개념은 기존의 친일파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방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의 우리나라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세력들이 우리의 자주적 근대화를 불가능 하게 만들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치세력들은 그러한 열강에 힘에 기대여 근대화를 추진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중 ‘친일’ 성향의 집단을 칭하는 말이 친일파였으며 당시에는 이러한 입장에서 친미파, 친청파, 친러파 등이 함께 존재했고, 그렇게 때문에 식민지화 이전의 시기에 친일파를 반민족적 집단으로 매도하려면 친미파 등도 마찬가지의 비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 당시 친일파 관련 주요 사건 네이버 백과사전(www.100.naver.com)

1876년 강화도조약 - 한 ·일수호조약·병자수호조약이라고도 한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나 불평등 조약. 이 조약 이후로 조선은 서양 여러 나라와 통상을 시작하게 되고,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서양의 신문명을 수입하는 반면에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1884 갑신정변 - 친일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으로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청국과의 종속 관계를 청산하고자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으로 일본공사관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짐. 현재 많은 글이나 사람들은 ‘친일파’의 유래를 갑신정변 단계의 개화파에서부터 끌어오고 있으며 이는 갑신정변 주체인 김옥균 등의 변법개화파가 일본의 힘에 의존하여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1894 갑오개혁 - 일본의 조선 침략의 야욕을 위해 실시한 개혁으로 대원군을 앞세워 민씨일파를 축출하였으며,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온건개화파의 친일정부를 수립하여 국정개혁을 단행하였다.

1895 을미사변 - 일본공사 미우라 고로가 주동이 되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일본세력 강화를 획책한 정변으로 조선 정부가 친러파를 기용하여, 친미·친러세력이 우세하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시도. 하지만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항일의병활동의 원인과 아관파천의 계기가 되어, 일본의 식민지화계획에 차질을 가져왔다.

1895 을미개혁 - 을미사변을 일으켜 조선정부가 러시아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뒤, 친

참고문헌

1. 서중석,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민족문제연구소 편,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문 제] 아세아문화사.
2. 손석춘, 조선-동아는 과연 ‘친일언론’이었는가, 기독교 사상 제 48권 제 9호
3. 전현수, 좌우익 대결에서 친일경찰 항쟁으로 이어진 대구 10·1사건, 신동아 통권 558호
4. 이강수, 친일파 문제와 반민특위의 전개과정, 민족문제연구소 편. [한국근현대사와 친일파문 제] 아세아 문화사.
5. 윤덕한. “한일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대 정권의 입장과 정책 비교”
6. 구수미, “장개석 국민정부의 ‘한간(漢奸)’재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7.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06.4.28 개정)
8. 김종수. “사례 연구 - 북한의 ‘친일파’ 처리”,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9. 네이버 백과사전(www.100.naver.com)
10. www.pc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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