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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국민건강보험-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211-0019.gif)
![[사회복지론]국민건강보험-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0/39211-0020.gif)
분야
hwp1. 목적 3
2. 근거법령체계 3
3. 건강보험의 기능 3
4. 건강보험의 특성 3
5. 건강보험의 연혁 4
6.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 4
7. 건강보험 주요 당사자 5
Ⅱ. 건강보험제도
주요 내용 7
1. 가입자 7
2. 보험료 8
3. 보험급여 10
4. 심사평가 15
5. 가입자 지원사업 17
Ⅲ. 기타공단업무 17
1. 의료급여 수탁관리 17
2. 직영병원 운영 18
3. 기타주요업무 18
Ⅳ. 건강보험주요업무 19
1. 지역별 주요지표 19
2. 시도별 요양기관 20
3. 2002년 건강보험 수지현황 21
Ⅴ. 문제제기/ 대안제시 22
1. 목적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간,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2. 근거법령체계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 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국민의 수급권 등 권리보장, 적용대상 및 보 험료 부담 의무 등을 규정(0한편 국가에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제도 실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 건전화를 이른 시일 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보험료 및 보험수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2. 1. 19부터 2006. 12.31까지 5년간 시행되는 특별법
명령 - 대통령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보건복지부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행정규칙 (고시, 예규, 훈령, 지시 등) - 피부양자인정기준
- 보험료경감대상도서, 벽지지역고시
- 장기체류외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한 지역가입자적 용기준 등
3. 건강보험의 기능
·사회 연대성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건강, 사회보장 증진
4. 건강보험의 특성
·강제적용 :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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