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언론에 보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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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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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언론에 보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Ⅴ. 언론에 보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성과 및 ‘03년 정책방향

1.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새해부터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욱 충실하게 운 영할 계획이다.

2. 기초생활보호의 범위와 급여수준이 확대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 재산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 추가 보호
-현금지급기준을 3% 인상(4인 가구87만원→89만원)
-조부모·손자의 부양비 부담완화(40%→30%)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부양받지 못하는 시설입소자, 에이즈감염자, 탈성매매여성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자 조사 유예

3. 자활 인프라 확충 및 근로유인제도 확대 등을 통한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자활공동체 대폭 확충(‘02:198개→ ’03:350개)
-집수리대상가구 확대(5만 가구), 간병도우미사업 참여자 확대(4천명)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시행 방안 강구(‘03 하반기)
-소득창출형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인상(8~12%)
-생업자금 신규대출시 금리 인하 : 6%→ 4%(고정금리)

4. 의료금여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재정을 안정화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제 탈락자, 자활특례자 가구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합리적 예산관리와 심사강화로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 추진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업무보조인력으로 공익근무요원 신규지원
-개인휴대용단말기(PDA) 보급으로 업무효율화 추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문교육과정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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