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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했다는 점을 강조.
한국의 빈곤실태-IMF 이후
성장 둔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급격히 소득수준도 떨어지게 됨 →상위계층과의 소득 격차는 거의 10배 차이가 남.
신빈곤계층-유급노동에 종사하나 불안정한 일자리와 낮은 임금, 사회적 배제로 인한 빈곤화가 나타나는 것.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1.권리성의 강조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법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2. 대상자의 범위 및 구분.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
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법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3.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99년 : 월소득 23만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4. 급여내용
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급.
급여의 수준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함.
생계보호를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제도와의 차이
6.자활지원정책
-생활보호제도는 최저생활의 보장과 동시에 자반기반을 조성하여 줌 → 궁극적인 빈곤탈피를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천명하나, 실질적으로 자립을 지원할 만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가지고 있지 못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근로능력 있는 사람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대한 근심으로부터 해방,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하루하루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용노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