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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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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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정책] 기초생활보장법의 제도적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배경과 의의
1. 도입배경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3. 생활보장법과의 주요내용 비교
Ⅱ. 국민기초생활자법안의 시행 절차 및 세부내용
1. 수급자 신청절차
2. 수급자 선정기준
3. 현금급여기준
4. 조사
5. 급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현황
참고1)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관한 대책 중 사례소개(신문기사)
참고2) 2003년 기초생활 수급자 정책 방향
Ⅳ. 국민기초생활자법안 시행의 문제점
1. 근로의욕 저하시키는 생계비 지급 방식의 문제점
2. 근로능력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문제
3. 부양의무자 가족의 범위 문제
4. 생계급여의 주거기준 원칙의 문제점
5. 아동 보호의 문제
6. 금융거래와 소득 추적
Ⅴ. 국민기초생활자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1. 생계비 지급방식의 변화 필요
2. 근로능력자의 자립 지원(조건부 생계급여)
3. 부양의무자 가족의 범위 문제
4. 아동 보호의 문제
5. 금융거래와 소득 추적
Ⅵ. 요약

본문내용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의 배경과 의의

1. 도입배경

○ 경제위기에 대응한 생활보호제도의 한계
- 지난 40여년간 노인·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 중심의 '생활보호제도'를 실시
- '97년 이후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 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
-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능력자에게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있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로의 획기적 전환
- 따라서,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
- '98년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청원
- 여야, 정부가 합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99.9.7)
- 각계 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준비단'을 구성하여 1년간 준비 후, 2001.10.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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