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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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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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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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