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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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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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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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