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한국의 FTA 현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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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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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무역협정] 한국의 FTA 현황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0. 인트로 투 호모 이코노미쿠스
I. FTA란 무엇인가?

II. FTA는 왜 필요한가?
1. 비교 우위의 이득 -맨큐의 경제학 (제3장)
2. 관세가 가져오는 순손실 최소화 -맨큐의 경제학 (제9장)
3. 지역통합의 도미노 현상, 소외비용의 근원적 제거
4. 무역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5. WTO에 대한 신뢰성 결여/모델 제공
6. 양국간의 정치적 안정성의 증가

III. FTA의 기대효과
1. 안정적 수출시장 확보
2. 해외투자의 유치와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3. 정치적 동반자관계 형성

IV. FTA로 가기위한 통과 관문
- 성장과 분배, 개혁의 조화
1. 취약한 농업 분야의 대책
2. 중소 제조업 도산과 고용 불안

V. 한국의 FTA 현황
1. 한-칠레 FTA 체결 경과
2. 여타 FTA 추진 경과

VI. 마치며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0. 인트로 투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 이름도 그럴싸한 호모 이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의 최종보고서의 독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 오로지 한 분을 위해 쓰였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여기부터 존칭생략입니다.) 별 생각 없이 ‘뽀대’난다는 이유로 조이름을 정하였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연구방향이 애초에 정한 것과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농민 측 입장에 서는 대다수의 조원을 학번으로 누르고, 우세한 권력행사로 연구계획서를 완전 FTA찬성으로 이끌어가던 ○○은 결국, 인간다운 경제를 만들어가자는 여타 조원들의 맑은 이상에 순복했다. 이 보고서는 FTA가 초래할 비인간적 경제상황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담은 것으로, FTA의 대세 속에서, 그 힘에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분배와 인간다운 경제로의 개혁을 추구하고 있음을 밝힌다.

I. FTA란 무엇인가?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Area: FTA)는 지역경제통합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형태이다. 경제 통합의 단계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의 순으로 강화된 형태를 보인다. FTA는 해당 자유무역지대협정 회원국 간의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규제의 완화․ 철폐를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시장 확대에 따른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가 간 협정을 말한다. 이는 협정을 맺은 지역 간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가 표방하는 Non-discrimination (무차별)원칙에 상반된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단행본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3
김세영,신상식, FTA확산과 한국의 대응, 두남, 2003
박번순 외, 한국의 FTA 전략,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3.
이택헌, 자유무역협정(FTA)과 한국경제,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3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그레고리 맨큐, 맨큐의 경제학 2판 , 교보문고, 2001

2) 인터넷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www.maf.go.kr 농림부
www.peoplepower21.org 인터넷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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