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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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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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연금의 이원화
2. 연금 크레딧 제도(pension credit)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여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0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1988년 도입된 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 4월 마지막 미적용 계층으로 남아 있던 도시자영업자에게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외형상으로 전국민연금 시대를 실현하였다. 즉 특수직역연금의 수급자(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노령·폐질·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 연금급여를 제공받아 생활보장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의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불순응하고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있거나, 장기간 연금보험료 미납, 또는 가입기피, 법적용 당시 노령으로 미적용, 공적연금제도간 연계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즉 연금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김철환, 2003).
국민연금의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2003년 9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1천 7백만명이다. 여기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49%인 8백 15만명 이중 실직과 사업중단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 즉 납부예외자가 3백 46만명이며 1년 이상 보험료 체납자 1백 78만명이 사각지대에 있다(조세연구원,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정적 신호로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중에 납부예외자와 보험료 미납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1,018만명 중 56%만이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며, 44%에 이르는 상당수가 실업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도 77.2%로 저조한 편이다. 이와 같이 근로기에 기여를 하고 노령기에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민연금에서 56%의 가입자만이 소득을 신고하고 이중에서도 77%만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의 43%만이 노령기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가고, 절반이 훨씬 넘는 57%는 노령기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비중이 62.5%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 국민연금가입자 중 64%만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36%의 노령계층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상당한 납부예외자와 70%대의 보험료 납부율을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은 일부 노령계층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참고문헌

- 석재은. “전국민연금 3주년의 평가와 과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보건복지 포럼
- 조세연구원. 2003.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
- 김철환. 200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 이인재 외. 2004.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보건복지부. 2004. “국민연금 정책 방향”
- 보건복지부. 2003.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
- 보건사회 연구원.
- 고재현. 2001.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 경영 대학원
- www.upkorea.com
김연명(중앙대 교수, 사회복지학). 2003. “사각지대해소, 끝이 보이지 않는다.”
- http://www.npc.or.kr/info/index_06.html
- http://www.npc.or.kr/npc/maga/9911/9911_04s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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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pc.or.kr/npc/maga/9908/9908_09spe.html
- httphttp://www.npc.or.kr/npc/maga/9909/9909_04spe.html
- http://www.npc.or.kr/npc/maga/9906/9906_04sp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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