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제사회의 협력과 갈등 - 캄보디아 내전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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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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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국제사회의 협력과 갈등 - 캄보디아 내전 사례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Ⅱ. 파리 평화회의
Ⅲ. PKO 세대별 PKO 특징
Ⅳ. 전범재판소
Ⅴ. 상설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Ⅵ. ASEAN
Ⅶ. ARF(ASEAN Regional Forum)
Ⅷ. 크메르루즈(KR) 지도자 재판 문제
Ⅸ. 캄보디아의 절충적 특별재판소의 주요내용

본문내용

Ⅰ.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1) 미국
미국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학살에 대해 가장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연관국가로 보인다. 우선 1960년대 후반부터는 베트남 전쟁동안 비밀리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캄보디아 영토에 투하하여 캄보디아 역사에서 소위 ‘제 1기 킬링필드’를 시작하게 했던 것이다. 또한 이후 베트남전쟁 개입실패의 후유증으로 1970년대에는 캄보디아 학살에 대해 묵인, 불간섭, 무관심으로 일관하였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과 맞서는 크메르루즈를 지원하는 편이 소련봉쇄라는 자국의 외교정책과도 기조를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크메르루즈에게 직접적인 원조를 하지 않았지만,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조약기구(ASEAN) 국가들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결국 크메르루즈에게 막강한 무기가 흘러가도록 유도, 방조하였으며,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을 때 망명한 크메르루즈에게 유엔의석을 부여하는 등, 종종 크메르루즈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을 천명하기도 했다.

2) 중국
캄보디아 인접국들은 지역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 크메르루즈를 지원해왔다. 크메르루즈와, 대립관계에 있던 베트남의 지원세력이 각각 중국과 소련임을 생각한다면 냉전기 캄보디아 사태는 또 다른 중소대결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소련과 동맹을 맺은 베트남을 견제하고, 더 나아가 소련봉쇄적인 전략차원에서 크메르루즈 학살문제를 묵인해왔다.

3) 태국

태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초강대국 미국마저 발을 빼도록 만든 막강한 군사력의 베트남과 국경을 접하는 것 보다, 캄보디아를 베트남과 사이에 두고 완충효과를 기대하는 편이 자국의 안보에 훨씬 유리했던 것이다. 따라서 크메르루즈에게 비밀리에 무기를 공급한다거나 외교적인 지원을 계속하여 베트남과의 대리전을 지속시켰던 것이다.

4) 베트남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뿌리 깊은 민족적 갈등관계이다. 오랜 역사를 두고 베트남 민족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실권을 지향해 왔으며, 캄보디아민족은 자신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베트남민족과 끊임없는 투쟁을 벌여야 했었다.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ICC #베트남 #범죄 #PKO #관할권 #대한 #Chapter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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