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내 아동성범죄 실태
2. 현행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방지 관련 규정
3.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아동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논란
4. 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제도 필요 한가?
1) 찬성 측,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2) 반대측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로는 문제해결 안돼
3) 성 폭행범 신상공개 확대하고 자발적 화학거세제 도입해야
5.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외국의 경우
2)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3)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5. 아동성범죄 해결방안
1) 아동성폭력 전과범 방치는 위험
2) 피해자에 대한 시각 바꿔야
3) 아동성폭력 신고의무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아동 성범죄 대책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 아동성폭력 재범방지교육 및 성폭력 예방대책
3) 사법기관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꿔야
4)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강화
5)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
6) 아동성폭력 수사관 및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
7)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
Ⅲ. 결 론
참고자료
심영희(2008), , 나남출판. 이원숙, 2009, 성폭력과 사회복지경향뉴스
SBS기사
조선닷컴
헤럴드경제
해바라기 아동센터(http://www.child1375.or.kr)
대한민국 정책포털(http://www.korea.kr)
'조두순 사건 관련' 아동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 및 계획(보건복지가족부, ‘09.10.6)
아동성폭력 재범방지 및 아동보호 대책(법무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08.12)
아동성폭행범에 '무기한' 전자발찌 추진(아시아경제투데이, ’09.10.7),
정치권,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행동개시'(아이뉴스24, ’09.10.7),
아동성범죄 급증…부끄러운 한국(헤럴드경제, ‘09.2.1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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