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찬반론
1) 찬성입장
(1) 범죄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2) 반인륜적인 흉악범까지 인권 보호해 줄 필요 없다.
(3) 국민계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회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는 불가피하다.
(4) 다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하여야 한다.
(5)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 반대 입장
(1) 흉악범 얼굴 공개는 인권과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2) 국가에 의한 공공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
(3) 인권 그 자체는 천부적인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4) 성범죄자 가족의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5) 범죄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훼손을 초래한다.
3.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실태
1) 미국 2) 영 국 3) 대 만
4) 일 본 5) 스웨덴
6) 남아프리카 공화국
7) 캐나다 8) 노르웨이
9) 독 일 10) 호 주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
1) 근본취지 무색한 위하효과
2) 집값이 크게 하락해 서민층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3) 연좌제, 동명이인 피해
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논란
5)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성범죄 재범률을 낮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6) 성범죄를 통해 푸는 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7) 신상공개 제도는 이중처벌, 과잉처벌의 문제가 있다.
8) 신상공개 제도는 평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
5.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1) 당분간 신상공개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2) 전과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진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죄의 경중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4) 개인적 법익’의 비교우위를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
5) 개인의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6) 공익을 위해 개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7) 범죄자에 대한 치료나 재활 대책이 더 중요하다.
8)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다.
9) 피의자 얼굴 공개로 인한 부작용 막을 방안 서둘러 강구해야
10) 학교보안관제도 효과적 실시
11) 형량높이고 전조등 밝게 하여 성범죄를 예방하여야
6.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제언-반대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사회가 매우 험악하다. 하루 멀다하고 강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 생계형 범죄로부터 살인, 강도, 강간 성범죄등 중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은 불안하여 밤이 되면 밖에 외출할 수 없다.
강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마스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 유족 등의 얼굴은 노출되는 반면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은 가려지는 데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성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얼마 전에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후 잔인하게 살해하여 시신까지 불태웠던 사건이었다.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2008, 시사이슈 찬반토론, 흉악범 용의자 신상공개 법안 타당한가요
고웅석, 2005, 연합뉴스,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
김상훈, 2008,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변웅재, 2009, 디지털스토리, 미성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이경주 편, 헌법강의 I , 관악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3 - 10호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황승흠외, 2001,「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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