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서론
화학적 거세의 대두 배경
화학적 거세와 화학적 거세법의 정의
2.본론
화학적 거세에는 부작용이 따르며,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
화학적 거세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여러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도 시행할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3.결론
화학적 거세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
화학적 거세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법무부에 따르면 4주 단위 주사약 1회 투여 시 약 22만원, 1년 투여 시에는 300만원이 든다. 진료비와 검사 비까지 감안하면 연간 500만원에 달한다. 루프론을 쓰면 1인당 연간 투약 및 검사비용으로 500만 원, 감정비와 인건비로 180만 원이 든다. 법무부는 연간 기소되는 성도착 범죄자가 100여 명으로 시행 첫해 치료비용이 9억 원가량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최장 15년간 약물치료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행 15년째에 필요한 예산은 80억 원이다. 현재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가석방 후 약물치료를 받게 될 때는 비용을 스스로 내게 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성범죄자에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는 되겠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여 우리는 효과적인 성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