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아동 성범죄 피해 현황
2) 어려지는 가해자
3)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4)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논란
가)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인정, 정당한가?
나) 해외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2) 공소 시효 연장 및 정지 논란
3) 화학적 거세 논란
가) 호르몬 치료요법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단 (찬성 의견)
나) 성폭력범 성욕 일시 억제하는 것으론 문제해결 안 돼 (반대 의견)
4) 범죄자 유전자 정보 수집
5) 전자발찌 최대 30년 착용 추진
4. 아동 성범죄 대책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이른바 ‘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여덟 살짜리 어린이를 성폭행해 영구 장애를 입힌 이 사건은 지난 9월 KBS에서 ‘국내 전자 발찌 도입 1주년’을 계기로 기획한 한 시사프로그램의 피해 사례로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손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루’ 진단을 받아 평생을 복부에 장루(인공 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 미약(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을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평생 불구자로 만든 흉악범에게 법원의 조처가 너무 부당하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반면 판결 결과는 현행법상으론 나름대로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사건으로
이번 ‘조두순 사건’은 이를 최초로 공개한 KBS 등 일부 언론에서 피해 어린이를 ‘나영이’라는 가명으로 지칭하면서 ‘나영이 사건’으로 불렸었다. 하지만 아무리 가명이라 할지라도 언론에서의 반복적인 노출과 호명으로 또 다른 상처를 입을 피해자 인권을 고려해서, 가해자의 이름을 따 사건명을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을 바꿔 부르게 되었다.
아무튼 ‘조두순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해결안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은 관련 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으며, 정부도 ‘아동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처별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동안에도 성폭력에 관한 처벌 기준 강화와 특별법 제정, 범죄자 신상 공개와 전자 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범죄 발생률과 문제의 심각성은 오히려 증가해왔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처럼 논란이 될 때마다 처벌 수위만 높인다고 해서 아동 성범죄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안들 대부분이 형벌 강화 차원의 법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가해자 처벌에 급급하기 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책이 보다 절실한 시점에 말이다.
이에 따라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논란의 쟁점들과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대책들을 살펴보고, 성범죄로부터 아동ᐧ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예방책과 피해 아동에 대한 치유와 지원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려면, 한겨레, 2009. 10. 5
이경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검토한 성폭력 범죄 양형인자」, , 2008
이윤상, 「성폭력 범죄의 바람직한 양형 기준 : 통념과 편견을 넘어서」, , 2008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www.child1375.or.kr
주선영, 이수아 기자, [Weekly] “우리 아이가 아파요”, datanews, 2009. 11
보건복지가족부, , 2009.07
경찰청, ,2009.05
아동 성폭력, 아는 이가 대부분, 아동 방치 땐 성장기까지 후유증, 작성자 실짱님, 2009. 7
'나영이 사건'이 미국서 일어난다면?, 연합뉴스, 2009. 10. 2
조용수, 조지아주에서 성폭력범을 어떻게 공개하나, 조선닷컴, 2009. 10
변희원, 미(美) 플로리다등 6개주(州) 최고 사형선고, 조선닷컴, 2009. 10. 2
'나영이 사건'으로 또 주목받는 '화학적 거세법', 연합뉴스, 2009. 10
하지만 이에 대해 내놓은 정부의 대책들이 법, 처벌 중심적이고 단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법 처벌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 시행하는 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아동성범죄 실태 조사와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내놓은 여러 대책들을 조명하고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신문 기사와 관련된 연구 논문,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열심히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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