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아동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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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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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아동성폭력범죄

사회 4대악 중 하나 성범죄

아동성폭력 레포트

아동 성폭력 문제의 정의와 원인, 예방, 대처방안에 대한 조사, 아동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과 아동성폭력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서

(인간과 심리, 공통)이제껏 배운 심리학 이론과 관련된 최근의 사례(뉴스기사)를 찾아 그 심리학적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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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학]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론
1.선정동기
2.아동성폭력범죄의 정의

Ⅱ.아동성폭력범죄 실태조사

Ⅲ.본론
1.아동성폭력범죄의 사례
2.아동성폭력범죄의 특징
1)피해자의 심리학적 특징
2)가해자의 심리학적 특징
3.아동성폭력범죄 피해의 영향

Ⅳ.아동성폭력범죄의 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선정동기
시대를 거듭하며 현 사회는 정신적가치의 충격적 하락과 함께 찾아온 물질 중심의 사고로 인하여 일반 강력범죄의 증가를 가져온 것 외에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성인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이 심각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길태 사건을 비롯한 아동 성폭행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아동이 일부 성인들에 의해서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놓여있는 아동이 성폭행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아동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고 평생 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아동 성폭행 문제가 발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못된 사고방식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 아동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아동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가족원과 친지에게도 인간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피해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 세대 간에 걸친 악영향의 잠재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아동성폭펵범죄’에 대해 논의 하려고 한다.

2.아동성폭력범죄란?
아동성폭력범죄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해서 거의 토론되지 않은 상태로 아동에 대한 정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들이 문헌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고, 학계·언론 등에서 아동성폭력, 아동성폭행, 어린이 성추행, 어린이 성폭력, 아동성범죄 등의 다양한 용어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사전적 의미의 아동이란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 즉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인 6-12세 정도의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근거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정의도 이에 따라 ‘13세 미만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성추행과 성폭행을 포함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은 강간의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의 반항불능 또는 현저한 반항곤란을 이용하여 부녀를 간음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고 있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아동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최근 아동성폭력 범죄 중에서 성폭행보다는 성추행의 빈도가 더 높다는 통계도 있으나 대체로 양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성폭력의 개념 속에 아동성추행과 성폭행을 포섭하는 것이 무리는 아리라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sex crime' 대신 일반적으로 ’아동성학대‘(child sexual abuse) 내지는 ’아동성추행‘(child moles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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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하교법학전무대학원 세미나자료집, 2010.10.2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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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0111004054&subctg1=&subctg2=
·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http://www.child1375.or.kr/about/about_02.asp
· 법무부 블로그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4.jsp

· 내일신문, 2009.10.7.자.
· 세계일보 《경찰, 사이코패스 성향 진단. ‘조두순29점>강호순 27점’》
수원=김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10.01.11 (월) 18:14,
최종수정 2010.01.11 (월) 18:1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제2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10.4.15 법률 제10257호로 일부개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2010.7.28. 법률 제 10371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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