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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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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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자립노력 한부모가족 사회문제 한부모가정 지원 시스템 청소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_239

가족복지론 주차 과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여 조사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가족복지실천대상이 되는 다양한 가족유형 중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이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3개 스크랩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1) 법의 개념
2) 법의 목적
3) 법의 정의
4) 법의 이념

2. 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법의 입법배경
2) 법의 개정 및 연혁

3. 법의 주요내용

4.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외국 사례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③ 모․부자복지법의 한부모 가정을 위한 타법과의 차별성 부재

2005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단위 : 세대/명)
출처: 여성 가족부

- 법에서 한부모가정을 책정하는 범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범위와 실제로 큰 차이점을 가지지 못하면서 급여차원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며, 18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데 제한적이다.
- 1989년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한 모자복지법이 제정,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여러 형태의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확대되는 대상가족의 범주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절대적으로 미흡하다.
-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매년 한정된 예산범위에서 제공되며 인적자본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문제, 자녀양육 및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에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가족복지정책으로서 이혼 및 가족해체에 따른 위기의 가족원, 특히 18세 미만 아동들이 가족보호를 떠나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등으로 입소하는 등 복지대상자로 하락하는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가족단위의 예방적인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요 개정사항
① 보호대상자의 선정
- 첫째 자녀가 대학생, 군복무 등으로 비경제활동 중일 경우라도 만 18세 미만을 초과하면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항 개편, 아동이 대학교 진학 혹은 군복무, 직업훈련 중일 경우에는 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18세 이상이라도 아동이 대학 진학을 했을 경우 유예 조항을 두고 있다.
- 한부모가정은 일반 빈곤가족과 다른 특수한 가족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산정 기준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즉, 부모가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과 관련된 사항은 자산조사 항목에서 제외해야 하며, 실제 지

참고문헌

- 해피캠퍼스 일부분 중
- 대법원 사이트: http://www.scourt.go.kr
- 한부모 가족을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2008 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해외 미혼양육모 복지 현황 박영란｜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글｜위민기자 이한희
- 황은숙 박사(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장), 특별기고 '한부모가족지원법 달라져야한다'
-건강지원 센터, 미혼모가족지원 정책

#한부모 #입법배경 #가족 #가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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