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새만금 간척 사업이란?
1) 의미
2) 새만금사업 개요
3) 개정 토지이용 계획 핵심 내용
4) 사업 추진현황
2. 국내 및 해외사례
1) 해외사례 (긍정적인 측면)
2) 국내사례 (부정적인 측면)
3.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5. 새만금 간척 사업이 관광과 관련되어 지는 의미
1) 입지적
2) 새만금 방조제
6. 새만금 간척 사업의 문제점
7. 새만금 간척사업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8. 참고자료
① 낙후지역 경제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사업은 전북이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정책과 각종 개발사업(무주 태권도 공원 및 기업도시 건설 등)의 추진에 촉매제의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이와 동시에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난 20년간의 논란을 극복하고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시켜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②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기여
새만금•군산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효과, 지역산업의 발전 효과가 어느 지역보다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4) 대외 경제력 필요성
글로벌화 및 지역주의의 심화와 이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환황해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소화하기 힘든 첨단 부품소재산업에서의 대 중국 Gateway로서 향후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 기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 특수를 향유하면서도 중국 및 일본과의 산업 내 분업관계를 공고화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절실하다.
4. 새만금 간척사업의 기대효과
새만금사업을 통해 국토화장, 대규모 우량농지 조성, 연간 10억톤의 수자원확보, 수해상습지 해소, 육운개선 및 종합관광권 형성 등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국토 확장 및 수자원 확보
새만금 사업이 제공하는 하드웨어직의 효용가치를 살펴보면 국토확장에 따른 28,300ha 의 토지자원 창출 및 11,800ha의 담수호를 조성하여 연간 약 10억톤의 농∙공업 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족한 수자원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2) 대규모 우량 농지 조성
집단화∙계획화 된 대규모의 농지를 조성하여 전국 쌀생산량의 3%에 달하는 쌀 14 만여톤, 즉 150만명의 1년간(전북도민 200만명이 매년 27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다.
3) 상습적인 침수피해 방지(홍수피해 및 해일방지효과)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 해일, 태풍 바닷물 차단, 홍수 발생시 바닷물이
새만금 사업단 : http://www.isaemangeum.co.kr/
새만금 갯벌 이야기 : http://www.saemangeum.x-y.net/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 http://www.saemangeum.re.kr/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 http://www.nongbalge.or.kr/
갯벌을 살리자 : http://my.dreamwiz.com/hgkyu
갯벌 자연생태정보시스템 : http://wetland.incheon.go.kr/
새만금 갯벌살리기운동 : http://sos.kfem.or.kr/
한국농어촌공사 : http://news.nongchon.or.kr/
권혁철, 전승수(2004), 「새만금 갯벌 아직 살아 있는가?」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고철환(2002), 《한국의 갯벌, 생물 그리고 인간》, 서울대학교
정선양(2001), 《환경정책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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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와 그림 등의 참고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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