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새만금 위치 새만금 사업추진 당위성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1. 새만금의 위치와 사업추진의 당위성
새만금사업은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총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서 총면적 40,100ha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주시의 2배, 여의도의 약 140배의 크기인 대규모 간척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수호, 관광지로의 활용 등 지역사회를 포함해 넓게는 국가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새만금지역은 위치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전라북도에 간척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업시행목표 중 하나인 새만금간척사업 지역의 관광화는 ‘새만금 명소화계획(Saemangem Tourist Attration Plan)’이라는 이름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서해안에 위치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對中國) 무역에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무역통계 > 한국무역통계 참조 (http://www.kita.net/)
에 따르면 작년 대중국 수출액은 약 910억불이었고, 대미(對美) 수출액은 약 460억불이었다. 동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대중국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을 앞질렀다. 따라서 새만금간척사업은 대중국 무역을 위한 창구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 새만금사업의 첫 삽을 뜬 이후, 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들 간에 끊임없는 의견대립이 있어왔다.
2. 새만금간척사업의 시행과정에서의 갈등
새만금사업은 인근 지역에 담수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벨트의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 기대되는 대규모 투자 사업이었다. 지난 2008년까지 18년간 누계공사비만 약 2조5천억원 표는 인터넷 ‘새만금사업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isaemangeum.co.kr/biz_is/biz01.html)
이 들어간 대규모 장기개발 프로젝트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표 새만금간척사업 사업비투자현황(단위 : 억원)
구분
2007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