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조건부 거래(불공정행위 유형 중) 에 대한 연구(공정거래법)
분야
hwp2. 구속조건부 거래의 유형
3. 관련사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배타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친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독점판매계약 중에서 판매자도 생산자의 경쟁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래가 된다.
배타적 공급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