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형제 찬성과 반대 주장 내용 분석
가. 사형제 찬성 주장 내용 분석
1) 헌법재판소의 합헙 결론에 의한 사형제 유지
2) 실제 사례로 입증된 잔인 범죄 억제 효과 존재
3) 사형제는 근거있는 타당한 처벌
4) 무고한 시민의 인권 보호가 우선
나. 사형제 반대 주장 내용 분석
1) 처벌 수단으로서의 악용 및 정당성 부족
2) 사법부 판결의 오판 가능성 존재
3) 범죄 억제력 효과 크지 않아
4) 살아있는 범죄자에게도 인권 존재
5) 사형제 폐지는 논리적 타당성 갖고 있어
3. 결론(논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언)
4. 참고 문헌
범죄 억지력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사형제 폐지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나라들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할 시기임에는 분명하다.
현 우리나라 법적 체계 안에서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사형제를 유지하되, 사형제를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을 엄격히 하며 사형제 선고를 줄여나가는 방법과 더불어 무기징역 등의 선고로 오래도록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잔혹한 범죄가 생겨날 때마다 사형을 요구하는 국민적 감정이 다수인만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범죄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사형제 자체가 살인 범죄자에 대한 국가에 의한 강제로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사형제 자체가 범죄율 증가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도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존중하며 더욱 발전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잘못된 행위라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는 범죄 없는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확보하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